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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디엇크러시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2021. 4. 22. 19:00
로마법 격언 중에 "법에 대한 무지를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 가 있다.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죄를 면피할 도리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를 벌하는 법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다. 국회에서 행해지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자면, 그들이 이 법격언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의혹을 품을만한 행위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 고 말하면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없었다' 고 하면, 훗날 사실이 판명되었을 적에 허위답변을 한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채택한 것이 '국민이 의혹을 품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의 무지' 로 하여금 변론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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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는 게 당연, 이해받는 게 당연, 지원받는 게 당연"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La miseria y el esplendor 2021. 4. 20. 18:57
미사고 치즈루(三砂ちづる) 선생과 편지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테마는 '남성 육아' 입니다. 2주 정도 전에 미사고 선생으로부터 첫 편지를 받은 뒤, 이제 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대의 가족이란 무엇이냐 하는 비교적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듯합니다. 다음 인터뷰도 비슷한 테마입니다. 가족한테는 그다지 기대를 하지 말 것. 될 수 있는 한 가족에 대한 기대를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게 당연, 이해받는 게 당연, 지원받는 게 당연' 하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력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사랑보다 경의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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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La miseria y el esplendor 2021. 4. 20. 18:55
신자유주의와 함께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언설 형식을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어떤 자가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언설'(rights-scolding)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우익 버전은 사회 복지의 수혜자를 '무임승차자' 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똑바로 살아라, 이겁니다. 좌익 버전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는 인간' 앞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소리높여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속 편히 살고 있는 부르주아 주제에 '인권' 을 도외시하다니 참으로 부끄럽지도 않는가, 입니다. '국정에 불만이 있으면 알아서 국회의원이 되라' 가 우익판. '우리나라의 인권탄압은 서방의 노예제나 식민지배가 자행한 인권억압에 비하면 오십보 백보' 라며 소련이 애용한 Whataboutism 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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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모토 하지메 <가난뱅이의 역습>인용 2021. 4. 6. 21:20
"우리 가난뱅이, 얼간이, 오합지졸은 이제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결탁해서 무언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동네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가난뱅이 천지인데도 왠지 한 사람 한 사람 고독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시시껄렁하게 뼛골 빼먹는 직장에서 일만 죽도록 하거나 중류 계급인 척하면서 번화한 중심가로 놀러 가기도 한다. 하지만 가난뱅이 제군!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자. 바가지 씌우려고 눈이 벌건 놈들이나 부자들이 덫을 쳐둔 장소에 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짱 좋은 것을 만들어보자구." (95쪽) "자유롭게 멋대로 사는 패거리는 당연히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뭔가 재미있게 좀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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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인용 2021. 4. 6. 21:16
"사회조직의 기본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41쪽) "자유경제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원해야 한다고 특정집단이 규정짓는 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바를 제공한다." (44쪽) "사람들이 무엇인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46쪽) "자기가 깊이 신봉하는 주의·주장을 옹호하는 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 그렇지 않다면 자유는 방종이나 무책임으로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49쪽) "따라서 자신의 미래 수입 말고는 아무 담보도 제공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자금을 대출하는 일은 건물 신축자금 대출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덜 매력적인 사업이다. 안전성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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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인용 2021. 4. 6. 20:19
"(...) 어떤 노선을 택하건 만만치 않은 희생과 위험이 뒤따른다.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이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아 전쟁이 자신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p.312~313) "문명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개연성 높은 사태는 많아도 피할 길 없는 숙명적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서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외부의 도전 세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내부적 쇠락 과정을 중단시키고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이다." (p.416) "(...)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신봉하였던 브루투스는 필리피에서 패배하였다. 서구가 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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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치는 정치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2021. 4. 4. 14:59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장남이 근무하고 있는 방송업 회사로부터 접대를 받아온 총무성(일본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담당기관 -옮긴이) 관료들이 줄줄이 처분되는 가운데, 야마다 마키코 내각홍보관이 사직했다. 야마다 씨의 경우, 애초에 '회식한 기억이 없다' 고 답변했지만, 총무성이 회식 사실을 밝히자 일변하여 사죄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회식의 상세 사항을 숨긴 채 감봉 조치로 얼버무리는 한편 스가 총리도 이를 거들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일변해 사임까지 몰리게 되었다. '일변하다'라는 단어가 스가 정권에서는 부쩍 눈에 많이 뜨인다. 당초에는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려 했던 일이었는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이전 발언을 취소한 사례로는 Go To 캠페인, 징역 및 형사죄를 잔뜩 마련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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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디엇크러시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2021. 4. 4. 12:25
로마법 격언 중에 "법에 대한 무지를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 가 있다.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죄를 면피할 도리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를 벌하는 법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다. 국회에서 행해지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자면, 그들이 이 법격언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의혹을 품을만한 행위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 고 말하면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없었다' 고 하면, 훗날 사실이 판명되었을 적에 허위답변을 한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채택한 것이 '국민이 의혹을 품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의 무지' 로 하여금 변론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