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주의와 천황제

좀전에 『일본형 코뮌주의의 옹호와 현창』이라는 책을 냈다. 곤도 세이쿄의 『군민 공치론』이 복각된 참에, 그 해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이 책에서 곤도 세이쿄가 설파한 '일본형 코뮌주의'를 조술 했다. [참고해 적었다. - 역주] 사직 (자치적인 촌락 공동체) 이 유사[有司] 전제 (중간적인 권력장치, 즉 국가) 를 폐하고서, 사직끼리 느슨하게 연대하여, 이를 천황이 상징적으로 통합하는 통치 모델이다. 현행 일본국 헌법이 '입헌 민주주의와 천황제의 아말감'이라면, 곤도 세이쿄의 사직론은 '코뮌주의와 천황제의 아말감'이다. 코뮌주의와 천황제가 어지간히 서로 잘 맞는다는 점을 곤도 세이쿄는 독창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곤도 세이쿄는 쇼와 유신 [2차 대전 - 역주] 과 관련, 기타 잇키 류에 속하여 그 근본 사상을 지도한 인사다. 현대 담론장에 전면 도전하는 저작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했건만, 머쓱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일전에 사이토 고헤이 씨와 대담했을 때 '말하자면 우치다 선생은 극우면서 또 극좌이시죠'라고 교통정리해 준 코멘트가 이 책이 받은 유일한 평가다.

----

[사이토 고헤이 교수는 극좌 칼맑스 이론가 - 역주]

 

황실전범 개정에 자민당이 안달하는 바람에 리버럴 논객들도 천황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자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여자 천황이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 역주]

 

일본 헌법 제 1조는 이렇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소유한 일본 국민의 총의에 바탕을 둔다." 참으로 난해한 조문이다. '통합이란 무엇인가' '상징이란 무엇인가' '총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어느 하나 국민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정치적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합의형성 추구가 불가피한 책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그러나 입헌 민주주의와 천황제를 서로 부합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온 주체는 황실 측 분들 뿐이었다. 우리 국민은 그 질문을 방기한 채 80년을 하릴없이 보내왔다. 따라서, 지금 황실 전범 개정을 앞에 두고서도 이론적인 준비 없이 그저 감정적인 '십상시' 라든가 '황위 찬탈'과 같은 사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저술가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전후에 남은 천황 제도를 일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갈무리짓지 않으면 언젠가 '늪에 빠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말대로 되었다. (주간 AERA 7월 8일)

 

(2026-07-19 08:56)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