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국의 노림수

국가정보국법이 성립되었다. 어째서, 이런 법률을 급히 성립시켜야만 했는가.

 

첩자가 활발히 활동하여, 일본의 국가 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는 바람에, 국난적 위기가 긴박하다는 게 입법취지라 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기밀이 어디로 조직적인 유출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곳은 백악관이며, 유출시키는 측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허나, 자신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기안하는 인간은 없다. 그렇다 함은,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가기밀의 보전'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국민감시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감시 체계 및 사업의 번창'이다. 가장 열심히 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 온 것은 기업계일 것이다. 공안이 카메라로 시위대의 얼굴 사진을 찍어 채증한다든가, 망원경으로 인가를 몰래 엿보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인 국민감시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런 '아날로그적'인 일을 공무원에게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을 리가 없다. 다카이치 정권이 국민 감시에 안달이 난 것은, 이것이 말기 자본주의 시대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국민감시 체계 분야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은 중국이다. '하늘의 그물(sky net)' 프로젝트는 20년 전에 개시되었다. 초정밀 얼굴인증 시스템의 지문, 목소리, 홍채를 근거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즉각 특정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인데, 전국민의 행동에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법률 위반이나 세금 체납 이외에도 정치적 언동 역시 평가에 산입된다. 점수가 낮아지면 해외여행을 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며, 호텔이나 비행기 예약을 잡을 수 없는 '신경 자극'이 가해진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을 절찬하는 SNS 게시글을 자주 올린다든가,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 등을 하면 점수는 회복된다. 중국공산당은 전국민에게 달리 진실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충성심을 가지는 척'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여실히 중국답다.

 

2010년대 중국에서는 국민 감시 체계를 포함한 치안 유지 예산이 국방 예산을 상회했다. 외적의 군사적 침략 위험성보다도 국내에서 일어날 내란의 위험성을 중국공산당이 높이 예상해서 그랬겠거니 여겨왔는데, 그건 아닌 듯싶다. 아마 이 시기에 거액의 국가예산을 국민감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덕에, 중국은 세계 최첨단의 국민감시 체계를 그 시점에 '완성'시켜버린 것이다. 그 이후에는 체계의 유지관리 비용만 들 뿐이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긴급성이 없을 정도의 철저한 국민감시 체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신들의 모든 언동이 정부에 의해 감시, 감청된다고 믿고 있다. 딱히 진짜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감시당한다고 국민이 믿고 있으면, 감시 시스템은 기능한다. 벤담이 고안했던 '파놉티콘'과 같은 원리이다. 감시탑에서 간수가 득달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죄수들이 믿기만 한다면, 감시탑에 사람이 없더라도 감옥은 기능한다.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에, 중국의 국민감시 체계는 수출되고 있다.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독재자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 사고 싶은 상품일 것이다.

 

사실은 일본 정부도 중국에서 시스템을 꾸러미 단위로 사고 싶을 터이나, 체면 탓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과연 쓸만한 국산 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팔란티어로부터 통째로 도입할 것인가. (주간금요일 6월 1일)

 

(2026-06-11 06:09)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