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샤를 사수하라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에 오키나와 헤노코* 앞바다에서 연수 여행중이었던 도시샤국제고등학교 학생을 태운 선박이 전복되어, 학생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학교의 대응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상기의 학습 행위가 학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14조에 반하며, 관리 체제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법인 등에 시정을 촉구했다. 관할 교토부 지사는 같은 학교에 교부되는 사학보조금의 삭감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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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군사용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다. - 옮긴이)

 

이러한 조치는 학교 교육에 대한 권력의 공공연한 '탄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에 안전상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허나, 이번 연수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 교육 및 기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에 위반된다는 시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논리가 정당하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학교 교육에 관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허나,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 경향을 갖지 않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부성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부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있소' 하고 보여주기 바란다. 분명히 옛 고사 '고복격양'에 나오는 노인처럼, '황제의 은덕은 나와 상관없다' 하며 떵떵거리는 사람이라면, 본인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리라. 그에게 요나라의 제정은 역사적 구축물이 아니라, '무위자연'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아마 문부성 역시 이 노인과 같은 '양민'을 제조하라고 학교 교육에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현 정치체제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 하에 성립했고, 그로부터 어떠한 천이를 다져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량하는 습관이 없는 인간. 그것이 문부성이 요구하는 '양민'일 것이다.

 

확실히 국민이 우둔하면 어느정도 통치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 허나, 국민이 우둔하게 되면, 국력은 쇠퇴한다. '내가 지배층에 머무를 수 있는 한, 국민이 우둔하고 국력이 쇠퇴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5월 22일)

 

(2026-06-11 06:04)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