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가 정론을 거론하는 시대

똑같은 얘기를 연재할 때마다 쓰게 되는데, 내게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분야는 교육, 그리고 의료와 농업 관련이다. 그 까닭은 이 세 영역이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점을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고와 저술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의료, 농업은 집단이 존속해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이를 '사회적 공통 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집단이 존속하는 데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들 활동을 놓고서, 우자와는 엄격한 한정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각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데,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 지견을 바탕으로, 직업적 규율에 따라 관리, 운영될 것'으로써, '정부'와 '시장'은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일본에서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며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어두는데, 이윽고 시장에 도매금으로 넘기고서 '나몰라라' 하는 양태가, 이 세 분야에선 사반세기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농업을 시장에 맡긴 결과,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38%을 기록하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다는 말도 있다. 교육과 의료도 이제는 '시장에 도매금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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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는 "先進校"라고 표기되어 있다. - 옮긴이)

 

조만간, 고등교육과 상급의료 모두 '부유층'만이 그 은혜를 향유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처지에 상응하는 낮은 교육과 의료로 만족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따라서, 그쪽 분야 어딜 가서 강연하든, 내가 말하는 바는 항상 같다. 정부와 시장이 가해오는 간섭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견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활동해야 마땅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미래는 없다. 아마도 세간의 다수파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놀라 까무러칠 것이다. 허나, 이것이 정론이다. 소수파가 정론을 말하고, 다수파가 흥분하며 열변을 토하는 시대가 일찌기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5월 22일)

ttps://smart-flash.jp/sociopolitics/403703/

 

(2026-06-11 06:03)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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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몇 줄 위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는 원문에 표기된 그대로 싣습니다. 내용은 최근 불거진 자위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정치적 중립을 다룬 차기 등록 글과 관련된 참고자료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