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 덕입니다

미일 정상 회담에서 헌법 9조 덕에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함을 파견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바꿀 수 있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끝난 것은 헌법 9조 덕이다. 하지만 미일정상 회담이 대성공했다고 호의적인 발표만 떠드는 미디어는 이를 보도하지 않으며, 물론 다카이치 수상 자신도 '9조 덕분입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그녀의 비원이기 떄문이다.

 

그럼, 어떻게 '9조 덕택에 파병을 모면했던 것'을 외교적 성과로서 칭하면서, 해당 9조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절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 논리적으로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는 '9조가 있는 덕에 파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카이치 수상 자신이 '외교적 실패'로 마무리지었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수상 자신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미군, 이스라엘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군'은 얼마나 흡족한 일이겠는가. 아마도 트럼프는 다카이치를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칭찬해 다카이치에게 명예훈장 정도 수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다카이치가 '하지만, 9조가 있으므로 금방은 파병을 못합니다'하고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귀국하면 즉각 개헌에 착수하겠습니다'하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처음에 그것을 '금방 자위대가 달려온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다음날 '일본이 지원하러 온다'고 말하고, 월츠 유엔대사도 '일본 수상은 해군을 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그 뒤 백악관의 애널리스트가 대통령에게 '저기~, 대통령님. 일본의 정치가가 '가급적 신속하게'라든가 '최대한의 스피드감을 가지고서'라고 말한 건, 보통은 '"금방은 안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귀띔해주었다. 트럼프는 격노하여, 백악관의 홈페이지는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점, 제대로 된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점, 진주만을 개그 소재로 삼아도 멍한 표정이었던 것을 잘라 붙여 '미일 정상 회담'이라는 동영상을 작성했다. '무능하고, 비굴한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이다. 다카이치가 '즉시 파병'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확실하지 않았던 것에 트럼프는 매우 화를 냈다. 뭐, 그런 녀석이다.

 

그때 만약 '즉시파병'을 트럼프에게 확약하고 귀국했다면, 다카이치는 '미국 대통령에게 확약했다. 이 서약을 배신하면, 국제적인 신의를 배신하는 것이 되고, 미일동맹은 끝난다. 그래도 상관 없는가'하고 자민당 의원을 협박할 수가 있다. 개헌은 뒷일로 하더라도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여, 각의결정만으로 전장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전개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승리'였을 것이다.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는 그 즉시 끝나고,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최강의 불량 국가' 미국에 추수하는 '약은 불량 국가'로 인정받아, 넷 우익들의 비원이었던 '대일본제국의 열화판'이 실현되는 것이다. 9조 덕에 일본은 살았다.

 

하지만 다카이치 수상은 '미국 뒤에 붙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인들부터 트럼프가 벌인 전쟁에 넌더리가 나 있는데도 말이다. (주간금요일 4월 15일)

 

(2026-04-30 18:44)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