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의 길

이란 전쟁의 상황이 매일 바뀌고 있으므로, 이 원고가 지면에 실릴 때에는 정세가 또 바뀔지도 모른다. 오늘(27일)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협박했는데 5일 연기되었다. 이란은 걸프젝구의 에너지 인프라에의 보복공격으로 응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둘 중 실행될지 아닐지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이란에서의 작전을 '축소하는' 가능성에 대해 전일 언급한 참이다. 맘ㄹ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천하는 대통령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트럼프 자신도).

 

문제는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으나,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점이다. 월츠 유엔 대사도 '일본의 수상이 해상자위대에 의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대통령에게는 전했으며, 자위대를 동원한 지원을 약속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양자가 말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엇갈려 있다.

 

대통령도 유엔 대사도 일본에는 헌법 9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함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개헌하라' 아니면 '헌법은 무시하라' 둘 중 하나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 다카이치 수상과의 회담에서 미 정부가 얻은 결론이라면, 다카이치 수상은 미국에서 '일본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되게 하기 위해서 헌법 9조 2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라고 약속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카이치 수상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외교의 미묘한 사정'에 달리는 것이므로 개시불가하다 하나, 미국 정부는 그리 이해했다. 미 정ㅂ에는 참전을 약속해서 그 총애를 탄탄히 유지하고, 국내를 향한 발언으로는 '개헌을 안하면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맥이 빠질 정도로 알기 쉽다.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3월 27일)

 

(2026-03-29 22:50)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