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옵티콘과 팔란티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의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내각정보조사실(내조),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이 정보수집활동을 행해 왔다. 올라온 정보는 내조가 총괄할 터이나, 내조의 구성원은 200명, 공안조사청은 1,800명, 방위성 2,7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참에 내조를 격상시켜, 정보를 일원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이 감시하는 것은 자국민이다. 위정자는 외적으 침공 리스크보다도 국내의 반체제 운동에 의한 정권교체 리스크를 더 심각하게 보낟. 이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를 바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 치안유지예산이 국방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의 반정부 운동의 리스크를 높이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허나, 근년 들어, 치안 유지 예산이 국방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AI를 구사항 국민감시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어, 14억 국민이 자신들의 모든 언동은 정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파놉티콘' 상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고안한 감시 시스템으로, 감시탑을 중심으로 감옥이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다. 감시탑에서는 감옥 속이 보이나, 죄수들은 감시탑 속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가 감시당하지 않는가, 죄수들은 알 수 없다. 그런 경우, 죄수는 '감시당한다'는 전제로 행동함으로써, 간수가 없어도 감시 시스템은 기능한다. 즉, 정보기관에는 두 가지 할일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실제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국민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이다.

 

정부는 국민 감시 기업 팔란티어와 제유하려 하는데, 피터 틸이 갖고 있는 상품 리스트는 아마 '송, 죽, 매'의 3랭크가 있지 않나 한다. '송'은 '전국민을 감시한다'. '죽'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간만을 감시한다'. '매'는 '전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믿도록 한다'. '매'여도, '어째서 정부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가'하고 놀라는 사례가 몇 가지 보여주면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AERA 3월 11일)

 

(2026-03-29 07:39)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