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존립위기 사태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으로, 중동은 전쟁 상태가 되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가운데 75%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봉쇄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석유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 트럼프는 전쟁이 몇 주 동안만에 끝난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무리일 것이다. 작년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은 12일 동안으로 끝났지만, 핵시설이 폭격당했고, 미국이 중개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전쟁 당사자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죽였다.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정권 중추를 공동화시키는 경우, 나라가 어떻게 카오스화되는가, 그것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기억했던 게 아니었던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 세데는 1970년대의 유류 파동의 기억이 있다. 가솔린 가격이 200엔 가까이 되고, 물가가 폭등하며, 실업률이 올라가고, 어째서인지 휴지와 세제가 매대에서 사라졌다.ㅏ 고도성자도 이 충격으로 멈췄다.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우울해지나, 그럼에도 당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이 전쟁 당사자국이 된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서 끝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2015년 안보법제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이 당사국인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의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의 권리가 근저부터 뒤엎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의 적례로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 그 겨우에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디어, 자위권이 현지에 파병된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다시 국민생활이 '근저부터 뒤엎이는' 저도의 위험이 절박하다고는 느껴지지 안흔낟. 허나 '존립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이지 국민이 아니다. 80년의 평화주의를 버리고 일본이 전쟁에 가담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3월 6일)

 

(2026-03-29 07:38)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