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본무

중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사자인 자민당도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비례표만을 보면, 자민당이 2,103만 표, 중도가 1,044만 표, 거의 2대 1이지만 획득의석은 316대 49로 6.5대 1로 차이가 확대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작은 입력 차이가 극적인 출력 차이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 민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점이지만, 민의의 실상을 반영하는 구조라고는 말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설명하는 경우에 곧잘 드는 게 1993년 캐나다 총선거이다. 이떄, 정권 여당인 진보보수당은 155석에서 2석으로 급감했다. 득표율은 16%. 단순 계산이면 정수 295의석 가운데 47의석을 얻어도 될 법했으나....

 

이번 총선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역시 소선거구제의 비틀림을 노정했다. 2024년 총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은 그 전의 2021년 총선거보다 비례득표수로 7만 표, 득표율도 20.0에서 1.2포인트 증가했지만, 의석은 98석에서 158석까지 1.5배 늘어났다. 어느 정당이 득을 얻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각변동적인 민의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는 확실히 '조류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그것은 정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변화인가, 잔물결이 일어난 것이므로 사라져버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례로 3,000만표라는 전대미문의 표를 얻어 정권교체를 실현했지만, 이렇게 해서 '일본사회가 근본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자민당도 '압도적인 민의의 지지를 얻었으므로 이제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대패한 중도도, 일시적인 열기를 잃은 우파 측 정당도, 퇴조를 거듭하고 있는 좌파 측 정당도, '패인은 무엇인가' 하고 미간을 찌푸리지 않아도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민의는 옮겨가기 쉽다. 민의의 뒤를 쫓으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정당을 세웠는가, 초발의 이념을 잊고 만다. 민의를 뒤쫓아 가는 정당은 언젠가 버려진다. 실제로 많은 정당이 '민의에 답해야 한다며'고 지난 4반 세기동안 태어나고 사라졌는데, 우리는 이들 당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문제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아니다(그런 것은 본인조차 모른다). 국민에게 '당신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건 이것이 아닌가요?'하고 물어보며, 해상도 높은 미래 사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의 본무는 그것이 전부다.

 

(일본 농업 신문, 2월 26일)

 

(2026-02-27 07:02)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