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태를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필자에게 미래 예지 능력은 없으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잘한다. 일본의 언론인에게는 그다지 없으나, 서구의 애널리스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상세히 묘사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그쪽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도를 모색하는 실무적인 지성이 높이 평가받는 것이리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건국 반세기 후 미국을 방문해, 그 민주주의의 공죄를 상세히 음미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의 통치기구의 최대 미점은 통치능력을 결여한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도 통치기구가 기능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쿠빌은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과 면회한 뒤에, 그에 대해 '그 성격은 조폭하고, 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그의 전 경력에, 자유로운 인민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자질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이와나가 겐키치로 역, 중앙공론사)

 

하지만, 토크빌은 미국의 통치 기구에는 복원력이 있다는 점도 썼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공무원이 남들보다 권력을 악용해도, 권력을 가진 기간은 일반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느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불량하더라도, 딱 그 만큼의것으로, 그 짧은 재직기간에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패나 무능도 공통의 이해가 되면 영구화되는 게 아니다.'

 

뭐랄까, 현재 믹구을 써놓은 것 같아 보이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이 그릇된 선택을 해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측해, 그러한 통치기구를 설계한 것이다. 형안을 가진 사람들이다.

 

'최악의 사태'에 조우해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한 것은 미국의 전통인 것이다. '리스크 헤지'라고 말해도 좋고, '페일 세이프'라고 말해도 좋다. '페일 세이프'라는 것은 공학 개념의 하나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두는 배려를 가리킨다. 따라서, 철길 차단기가 고장나는 때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 멈춘다.

 

하지만, 일본에는 '리스크 헤지'라는 말도 '페일 세이프'라는 말도 정착되지 않았다. '정착되지 않았다'고 필자가 단언하는 이유는, 일본 문화에 토착한 경우, 외래 개념은 가타카나 네 자로 축약화하기 때문이다. 파소코은, 데지카메, 세쿠하라, 포리코레 등, 일본인이 '뭐어, 채용해 둘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건 제도든 개념이든 가타카나 네 글자로 한다. '일본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약어화되지 않는다. '리스헤지'라든가 '후에루세' 같은 말을 필자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이것들은 채용을 거절당한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필자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그것이 가져다 줄 피해를 최소화할 방도를 모색하는 (일본에서는) 예외적인 인간이다.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는 것은 그 도래를 저지하기 위해서이건만, 어쨰선지 현실은 필자의 상상대로 추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미국은 앞으로 몰락의 언덕길을 굴러떨어져 갈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쓰러지는' 리스크는 높아질 따름이다. 현실이 필자의 이 상상을 배신하는 것이기를 마음으로부터 빈다. (주니치 신문 3월 8일)

 

(2026-03-13 11:23)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