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정치로의 회귀

다카이치 수상이 압도적인 민의의 지지를 배경으로 속속 전후 레짐(regime)을 뒤엎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폭주하는 모습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고 여기저기서 질문받는다. '일본인은 한번 이 체제가 끝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기로 해 두었다.

 

딱히 그렇게까지 드문 이야기는 아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소련 사람들은 설마 소련이 붕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지지하고, '이걸로 소련은 바뀐다'하고 기대했다. 식량이 없어도, 인플레가 진행되어도, 사람들은 '그간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했다. 91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가 '소련 해체'를 선언했을 때 비로소 '에,정말로 소련이 사라졌어!' 하고 사람들은 몹시 놀랐던 것이다.

 

일본 역시 배전 직전까지 국민의 과반수는 설마 대일본제국이 사라질까 생각하고 있었다. 제국의 붕괴가 가속화된 건 1930년대 이래이므로, 제국이 와해되기까지 불과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세계 5대국의 일각을 점하고, 명백한 민주주의적 정체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허나, 야마가타 아리토모, 다나카 기이치가 사거하고 육군의 조슈벌이 끝나고, 대신 육군 상층부를 점했던 건 나카다 데츠산, 도조 히데키, 아이자와 사부로, 이시하라 간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등의 다수는 보신 전쟁 '패군'의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메이지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나라의 모습을 토대부터 바꾸려 했고, 그대로 됐다.

 

미국도 그렇다. 미국 유권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두 번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가 지성, 덕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문제를 품고 있는, 결코 권력을 쥐어서는 안디ㅗ는 유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라면 이 나의 형태를 토대로부터 바꾸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토대부터 바꾼다'는 계획은 대체로 '토대부터 부수고' 마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변화'에 한표를 던졌다.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필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통치기구를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통치의 과학'은 장기간에 걸쳐 신중한 관찰에 따라야 하고, 선험적인 지가 아니라고 썼다. 정체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무수한 원인의 복합적인 효과이므로, 어쨌든 '제악의 근원'이 있어서, 그것을 척결하면 만사해결한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어느 정도 기능하는 체제를 '사람이 구태여 타도하려는 때에는, 한없는 주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단순한 통치양식은, 한없이 매력적'이지만 '단순한 정부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버크의 지견에 필자도 동의의 한표를 던진다.

 

미국인이 트럼프를 선택했던 건, 미국을 바꾸기 바라서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할 때의 '다시(again)'가 귀추하는 과거가 어는 시대인지 어떤 미국인지에 대해, MAGA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어느 때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해외 영토를 단숨에 늘리려는 매킨리 대통령에 자신을 본뜨고, 어느 때는 먼로 선언을 내건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게, 어느 때는 미국 원주민 학살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자신을 비추고 있다.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때는 이야기가 간단해서 좋았다' 일 것이다.

 

(주간금요일 3월 4일)

 

 

(2026-03-13 11:36)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