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동서분할

트럼프 정권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공표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국제 협조주의를 버리고 '미국 제일'을 내세운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이것으로 결정적이게 되었다. '서반구'를 자구그이 세력권으로 간주하여 배타저긍로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맹국과의 거리를 둔다. '거신 아틀라스처럼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트럼프는 선언했다.

 

미국은 건국 이래, 국제 협조 주의와 고립주의라는 상반된 외교전략 사이를 왕복운동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교서의 형식으로 공표한 외교전략이다. 미국은 유럽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럽 나라들은 미국 대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의 참전을 늦춘 것도,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던 국제연맹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에, 보수파서부터 좌파 리버럴까지 포함해 '미국 제일 위원회'가 광범한 지지를 모았던 것도 모두 먼로주의의 발로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와 고립주의로의 회귀도 미국민에게는 몇번 '언젠가 보았던 풍경'의 재연에 다름 아니다.

 

국제협조 체제를 벗어난 미국은 지금 'G2'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대국이 세력권 분할로 합의를 본다 하는 아이디어는 트럼프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1494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라 '세계 양분할'을 정했다. 콜롬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 후, 이 광대한 '무주지'의 선점을 다툴 때에, 타협안으로서 서 아프리카 세나갈 자오선을 따라 그른 선의 동측 신영토가 포르투갈에, 서측이 스페인에 속한다고 정했던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머릿속에 있던것은, 괌-티니언 선까지 미국이 세계를 동서양분하는 '21세기의 토르데시야스 조약'같은 것이었을 테다. '세계 질서'를 떠받들 생각은 없으나, '서반구'의 권리는 확보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의 영유한다든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트럼프의 망상적인 세계전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다음 방중 기회 때,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사이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을 묵과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데에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딜'을 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다. 여기를 속국화하면 미국은 이제 중동에는 볼일이 없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하는 오일로드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다.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나는 하와이까지 물러나니, 앞일은 너희들끼리 잘 해 봐라'라고 말하고 서태평양으로부터 물러나는 시나리오는 이제 더이상 공상적인 것이 아니다.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미국이 통고할 가능성에 대해 필자는 이전에는 '제로는 아니다'라고 썼지만, 지금은 '낮지는 않다'고 바꿔 써놓겠다.

 

'동아시아로부터의 철수'는 아마 한국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관되는 때 (즉 북측과 군사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구실이 생겼을 때) 가 '철수'의 시작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 (주니치 신문 2025년 12월 24일)

 

(2026-01-28 10:50)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