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계 전략

트럼프 정권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공표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국제 협조 주의를 버리고, ‘미국 제일’의 고립으로 회귀가 이것으로 결정적이게 되었다. ‘서반구’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맹국과는 거리를 둔다. ‘거신 아틀라스와 같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트럼프는 선언했다.

 

미국은 건국 이래, 국제 협조 주의와 고립주의라는 상반된 외교전략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 고립주의는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교서의 형식으로 공표한 외교 전략이다. 미국은 유럽 제국의 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럽 제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의 참전을 늦춘 것도,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던 국제 연맹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직전에 보수파부터 좌파 리버럴까지 포함해 ‘미국 제일 위원회’가 광범한 지지를 모았던 것도, 모두 먼로주의를 나타낸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와 고립주의로의 회귀도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봤던 풍경’의 몇 번째의 재연에 다름 아니다.

 

국제협조로부터 이탈한 미국이 지금 ‘G2’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양대국이 세력권의 분할로 끝맺음을 하자는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창안만은 아니다. 1494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라 ‘세계 양분할’을 결정했다. 콜롬부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 뒤, 이 광막한 ‘무인지’의 선점을 다툴 때에, 타협안으로서 서아프리카 세네갈 바다의 자오선에 연한 선의 동쪽의 새로운 영토는 포르투갈에게, 서측이 스페인에 속한다고 정했던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괌-티니안 선으로 미궁과 중국이 세게를 동서로 분할하는 ‘21세기의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같은 것일 테다. ‘세계 질서’ 유지를 부담할 생각은 없으나, ‘서반구’의 권리는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그린랜드나 파나마 운하를 영유한다든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 것’이라고 우기는 트럼프의 망상적인 세계전략의 의미가 이해가 된다.

 

아마 다음 방중 기회에 시진핑과의 사이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얻는 것을 묵과해 준다면, 중국이 대만을 얻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겠다’라는 ‘딜’을 해볼 작정인 듯하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다. 이곳을 속국화하면, 미국은 이제 중동에는 볼일이 없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일 로드를 지킬 필요도 없어진다. 동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우리는 하와이까지 물러나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서태평양으로부터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이미 공상적인 것이 아니다.

 

미일 안보 조약의 폐기를 미국이 통고해줄 가능성에 대해 필자는 이전에 ‘제로는 아니다’라고 썼지만, 지금은 ‘낮지는 않다’고 바꾸겠다.

 

‘동아시아로부터의 철수’는 아마 한국부터 시작한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관되는 때 (즉 북과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수 있을 때) 가 ‘철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반도로부터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 (주니치 신문 시좌 12월 27일)

 

(2026-01-17 08:18)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