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유사사태에 관해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유사는 존립 위기 사태’라는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위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수상은 국회 답변 중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 해상봉쇄될 경우, 그것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행했다.

 

이 답변은 몇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대만이 해상봉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영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다른 나라는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 가운데 불가분의 일부”라는 점을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1972년 일중공동선언에서 서언하였다. 이후, 일본은 대만과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다. 분명히 대만은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고, 소중한 친구”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중국도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고, 소중한 친구”이다. ‘어느 파트너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가’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결단하는 경우, 준거해야 하는 것은 ‘상대와 어떠한 조약을 체결하였는가’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1978년에 ‘일중 평화 우호 조약’을 맺고, 중일전쟁의 종결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양국이 영원히 평화우호관계를 쌓을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만과는 국교가 없고, 대사관도 놓지 않았다.

 

두 번째 난점은, ‘미국이 대만을 구하러 오기 위해 합선을 보내 인민해방군과 전투 상태에 들어간 경우’라는 수상의 머릿속에 떠오른 설정 그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미국은 대만과의 동맹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대만 관계 조약’이라는 국내법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정치적, 안전보장상 경제적 이익에 관련하여, 국제적인 관심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시 미군이 출동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

 

대만은 2400만 명의 시민을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치단위이다. 그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라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강력한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 그것을 ‘타국에의 침략’이라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국내 여론도 대만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내가 읽은 것만 보면, 미국 외교 전문지의 대만 관련 기사의 대다수는 ‘중국이 대만에 침공당하지 않도록 미국이 강하게 견제해야 하지만, 실제로 대만 해협에서 전투가 시작될 경우, 병기의 보급 등은 행해지겠지만, 병은 내보내서는 안 된다. 대만의 정치 체제의 경경은 미국의 국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중국의 동방 진출에서 직접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며, 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침공한다면, 미국은 즉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필자는 하나도 읽은 적이 없다.

 

남북 전쟁 당시, 남부 11개 주는 합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링컨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토 내에 있는 반란으로 간주하여 모든 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든 미 연합국을 위해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남부의 멸망을 좌시했다.

 

만약 미국 국민이 이 선례를 뒤엎으려 한다면, 시진핑의 ‘반란 진압’에 반대하는 로직이 세워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수상을 지지할 기미도, 중일간의 조정을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발언을 쵤회하는 게 수상에게 남은 선택지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2025년 11월 26일 주간금요일)

 

(2025-12-07 10:04)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