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연루된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법원 민사부 판결에서는 배상명령을 골자로 하는 승소를 따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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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의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 확률은 99.9%라고 한때 알려져 있었다. – 옮긴이)

 

원고단에 속한 분께 의견서 제출을 부탁받았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일개 시민이자 법률 문외한의 의견을 그대로 써도 되냐고 여쭸더니 상관없다고 한다. 따라서 ‘양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일본국 헌법 제76조는 “사법권의 소재와 법관의 독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3항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본 헌법 및 법률에만 의거해 직무적 권능을 행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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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개정 1988년시행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옮긴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대체 무엇인지 예전부터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었다.

 

“양심”에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허나, 그럼에도 사법판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준거하지도 아니하거니와, 과거 판례와의 정합성에서 이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조건만 따른다면 “양심”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AI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개인적인 정의에 의하면 “양심”이란, 법관 한 명 한 명이 염두에 두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다. “장차 일본이 이리 되었으면 한다” 하는 개인적이고도 간절한 바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지당한 일본 사회”에 관한 윤곽이 확실히 서 있는, 그 선명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법관이라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서 준순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나은 일본 사회, 보다 나은 일본인이 뭔지 확신이 있다면 판결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판결이 그러한 미래 사회 실현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그것만을 사량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쿄전력 옛 경영진들이 질 책임을 면해주었다. 원전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기술적 고려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법리는 나도 이해할 수 있다. 분명 원전 사고는 경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규모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도의 오류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판례를 남김으로써 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선량한 일본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소회를 밝혔다.

 

(시나노마이니치 8월 29일자)

 

(2025-09-03 09:56)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근간 『용기론』 『목표는 천하무적』 등.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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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마루 | 지식과 양심

해마루는 1993년부터 30년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역사적인 최초의 판결들을 만들어가며 뛰어난 ‘지식’을 생산해왔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양심’을 법률가로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30여명의 변호사들이 협업하고 있는 중견 로펌 해마루. 차가운 일을 하는 따뜻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카피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 가장 꼴 보기 싫었던 게, ‘법대로 하자’는 세태였습니다. 저는 말끝마다 법무법인 찾기를 예삿일로 여기는 자, 아는 변호사 있다며 큰소리 뻥뻥 치는 자를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법비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물론 살다 보면,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성가신 일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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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선생님께서는 왜 당신의 저서가 특정 국가/언어권에서 유독 많이 읽히는지 여러 번 궁리하시는 듯하였습니다.

제가 실은 어느 교육 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후원자의 밤인지 뭔지 하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언뜻 보기에 유쾌한 호프 회동이었습니다만, 내거는 화두는 제법 심각했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2025년 6월의 일입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안 그래도 좁아 터진 반도의 반도에서, 주기적으로 전국민적인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0년 간의 그 모든 구호, 그리고 한숨은 앞으로의 한국의 향배를 결정할 만한 그런 유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 말은 정말입니다. 믿고 따를 어른 하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이 들게 되는 전후, 한국에서 우치다 타츠루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오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계량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