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척을 극복해야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외국인이 늘어나 부동산을 사재끼고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해 무임승차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탓에 불법체류자의 유입이나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당이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은 흑색선전(데마고기)이다. 여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독차지는 사실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인 이유는 엔화가 싸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일본이 ‘값싼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내걸었던 정당을 계속 찍어주는 일본 유권자의 책임이며, 엔화가 약세라고 해서 외국인에게 불평한다 해도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실제로 엔화가 강세였던 무렵 일본인은 전 세계의 땅을 사들이지 않았던가? 유럽에서 샤토와 와이너리를 사고, 미국에서 마천루를 블록 단위로 사고, 호주 골드코스트와 스페인 코스타 델 솔 에 부유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세웠다. 그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30년 전에 일본인이 세계 각지에서 했던 걸 지금 일본인이 당하고 있는 셈이다.

 

통화의 가치는 변동한다. 때때로 지금 힘센 통화 보유 국가 사람들이 ‘값싼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쇼핑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적어도 일본인에게는 없다.

 

 

현재 일본에는 380만 명의 외국계 사람이 있다. 현재 인구의 3%를 점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5%가 되고 10%에 이를 것이다. 현재 외국계 인구비중은 미국이 14%, 프랑스 11%, 독일에서는 30%에 육박한다. 어느 나라든 이민 배척을 내건 극우 배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만약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평온히 공생할 수 있을 만한 시민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인구의 10%가 외국계’인 날을 맞이한다면, 일본에서도 배외주의와 외국인 증오가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논을 착실히 쌓아나가며 국민적인 합의형성을 꾀해야 하건만, 그러한 긴급성을 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AERA 7월 16일)

 

(2025-08-12 09:22)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근간 『용기론』 『목표는 천하무적』 등.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