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효율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에 의한 연방정부 직원의 대량 해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정부 기능이 정체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머스크는 정부기능의 마비 같은 것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채 대량 감축 기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필자에게는 여겨진다. 정부효율화의 숨겨진 타깃은 워싱턴의 공무원들이 아닌, 130만 명의 군인들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자는 해고다’ 하는 트럼프 정권의 대담함에 사람들은 현재 갈채를 보내고 있다. 그것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어느날 손가락이 자신에게 겨누어져 ‘너도 해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거기에 반론할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것이다. 트럼프는 언젠가 미국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미국은 AI 군비 확장 면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다. AI를 향한 자원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기득 권익을 고집하는 직업 군인들과 군수 산업계이다. 백악관은 그들을 먹여살릴 비용을 가능하면 AI 개발로 돌리고 싶어한다. 무기 산업의 불량 재고는 일본 정부가 국민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막 사들여주니 어떻게든 될 테지만, 군인들은 ‘앞으로 전쟁은 드론과 로봇을 AI가 조종해서 작전하는 게 될 테니 이제 당신들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그렇게 쉽게 내려가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조금씩 ‘레이 오프’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터닦기’의 일환으로 머스크는 우선 연방직원의 삭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CIA와 FBI도 ‘효율화’의 대상이다. 이로써 ‘효율화에 성역은 없다’는 것을 미국 전역에 주지시켰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군인이 리스트 상위에 들 것은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현재 일본의 남서쪽 제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미군에서 자위대로의 ‘전쟁 아웃소싱’이다. 이는 언젠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이 부족한 탓에 ‘이제는 너희들이 잘 해봐’ 하는 사태의 전조와도 같이 필자에게는 느껴진다.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2월 21일)

 

(2025-03-21 08:06)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근간 『커먼의 재생』 『무도적 사고』 등.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