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신 사정

<신 중국인>(치쿠마 쇼보)를 최근에 낸 북경 주재 저널리스트 사이토 준코 씨가 가이후칸에 와주었다. 최신 중국 사정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중국의 생활자가 내는 육성은 일본에 잘 와닿지 않는다. 취재 활동에 엄격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시민들도 입이 무겁다. 어디서 누구와 만나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정부는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시민은 믿고 있다).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지 않아도, 시민이 ‘감시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있는 한 ‘파놉티콘(일망 감시 장치)’은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중국에는 사회적 신용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민의 사회적 신용(쉽게 말하자면 ‘체제 충성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호텔 예약이 안 잡힌다’ ‘기차표를 끊을 수 없다’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패널티를 받는다. 반체제적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뜻대로 일이 안 되는 스트레스로 보복받는 것이다. 그런 악마적인 시스템이 정말로 실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실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사이토 씨는 선뜻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긍정했다.
 
필자가 여쭈었던 또 한 가지 사항은, 한 자녀 정책의 결과인 수천만 명의 천애 고독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는 사회 복지 제도를 정비할 기색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고령자 대책을 위해 거액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군사 예산은 줄어든다. 그것은 중국의 ‘공격적 외교’에 억제적인 영향을 미칠 터이다.
 
사이토 씨가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중국 언론에는 요즘들어 ‘고령자의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논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과연 ‘고령자가 집단 자결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명제는 그다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2023-02-15 18:14)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저서 <원숭이처럼 변해가는 세상>, <길거리에서 논하는 한일관계론> 등.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