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세계

어느 모임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강연을 1시간 정도 했다. 현장의 활자화본이 도착했다.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매체인 탓에, 여기에 다시금 써둔다.


들어가며


모처럼이니만큼, 오늘은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는 논쟁적인 것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세상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프레임으로 사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는 감기일 뿐이다. 걸릴 사람은 걸린다.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로 인해 세상은 바뀌지 않을 뿐더러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코로나 마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로 장래를 바라본다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강연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과는 전망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적지 않은 점에서 불가역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도가이므로, ‘놀라게 되는 일’을 꺼립니다. ‘놀라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꼬 하니, 어떤 일에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둔감해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 반대입니다. ‘놀라지 않는’ 비법은, ‘부지런히 놀라두는 것’입니다.

‘놀라게 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놀란다’는 능동태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자그마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쾌청한 하늘, 바람 소리에 비로소 가을이 왔다 하여 놀라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의 징후를 느끼는 것. 그렇게 자주 놀라면, 지각변동적인 변화를 지나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놀라는 사람은, 놀라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작년 여름부터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사건사고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화에 과민반응을 보였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제 예측은 대체로 변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거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치다는 별별 일을 염려하느라 고생을 사서 했다구. 막상 현실에서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는 없었잖는가’ 하는 소리를 들을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못 보고 지나치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니, 생각이 닿는 대로 변화의 징조를 열거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여러가지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제정치, 경제, 의료, 교육, 군사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한가지 합의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팬데믹이 간헐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의 체내에 자리잡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 변이하여 팬데믹을 불러일으킨 일은, 이제까지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21세기에 들어서 신종 코로나가 4번째입니다. SARS, 신종플루, MERS, 그리고 신종 코로나. 5년에 한 번 정도의 기세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ARS 때는 일본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동물에는 새, 박쥐, 돼지, 낙타 등 여럿 있습니다만, 원래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계기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어 체내 변형해 팬데믹을 불러일으킨다는 패턴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자연파괴를 계속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차츰 좁아지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한, 인수공통감염병은 앞으로도 반복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는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은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입니다만, 여기에 더해 자연에 의한 문명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 기회는 늘어납니다. 야생의 자연과 도시문명 사이의 ‘완충지대’가 빈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유형의 ‘인수접촉’입니다.


야생으로부터 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야생의 자연이 ‘인간의 영역’을 침략하는 사례에 대해 아직까지는 일본 언론이 크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게 앞으로 무척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맞이하게 된 지방에서는 이제까지 ‘문명의 영역’과 ‘야생의 영역’ 중간 정도에 있었던, 완충지대로서 기능해 온 산골마을이 사라져가는 중이고, 산골에는 빈집 군락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군락은 단기간에 폐허가 되고, 산이 집어삼켜버립니다.

21세기가 끝날 무렵 일본의 인구는 후생성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4850만 명이 됩니다. 현재 인구가 1억 2600만 명이므로, 80년 간 7000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연간 90만 명 감소 추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시나리오는 ‘지방에 자원을 분산’ 하든가 ‘도시에 집중’하는 식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한 뒤, 합의 형성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논을 회피한 채, ‘도시 일극 집중’ 시나리오를 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지방 죽이기’를 음지에서 수행하며, 어느 시점에서 더는 지방 재생이 불가능해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된 후에야, ‘역시 해답은 도시 집중뿐이다’라며 서서히 나라를 들어먹게 됩니다. 정치, 행정, 기업 등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없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탓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의논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있는 국민은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과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만큼은 일부 정치가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옛 일본국철 노선 중 적자를 보는 곳은 거듭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논리는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기를 스스로 결정했으므로, 불편함을 감수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세금 지출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 대중교통 기관이 폐지되었습니다. 행정기관도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지방에는 의료기관도 없고, 학교도 없으며, 경찰도 소방도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런 불편한 곳에 살기를 스스로 희망한 인간은 그 불편함을 견뎌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애저녁에 일본 국민의 주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한번 수긍해버리고 나면, 이제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산골을 버리고 지방 거점 도시에 이동한다 할지라도, 머지 않아 그곳마저 ‘인구 소멸 도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불편한 곳에 자신의 의사대로 살고 있는 인간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세금을 써서 도시와 동등한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는 없다’고 내팽개칩니다. 그러한 일들이 두번, 세번 반복되고 나면 일본 내에서 문명적인 생활이 가능한 권역은 태평양 연안 지대의 대도시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든가, 의논한다든가, 동의를 구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 까닭은, ‘지방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자민당이 지방의 표심을 잃고 참패해 권좌를 놓치게 될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급감이라는 위기적 국면을 맞이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책임 방기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 지방에서의 ‘야생의 침략’은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얘깁니다만, 선영이 저 멀리 인구 소멸 위기 지방에 있습니다. 묘지 관리는 사촌이 맡고 있습니다. 조부모께 성묘를 가려고 사촌에게 연락했더니, ‘걷잡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묘가 위치해 있는 마을에 사람이 없어져서 ‘산에 삼켜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이르는 길이 초목에 덮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산짐승도 내려오고, 뱀도 나오고 하니 무서워서 예전에 조부모가 사시던 마을에 더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전국의 토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超) 인구감소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생의 침략’에 의해 문명권이 위협당한다는 경험은, 지금으로서는 일본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수도권인 지바 현에서 사슴이나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보다 최근에는, 오사카 근처 아시야(芦屋)에서도 산보객이 곰과 조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야에는 이제까지 멧돼지가 자주 출몰했습니다만(저자 우치다 교수가 30년 가까이 거주 - 옮긴이), 설마 하니 주택지까지 곰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멧돼지나 사슴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지 인적 피해는 극히 적다고 보고됩니다만, 앞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마을에 야생동물이 번식하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평소에는 마주칠 일 없었던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 거기서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은 파탄 국가가 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넓은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고, 그곳은 야생동물의 보고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얀마에서는 야생동물 수렵 및 밀수의 지하경제가 횡행했습니다만, 통치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생동물 밀수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아웃브레이크>(1995)라는 영화는 밀수된 원숭이 한 마리가 바이러스 전파원이 되어, 원숭이로부터 나온 타액의 비말에 접촉한 밀수업 선원을 시작으로, 원숭이와 접촉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감염되고, 결국 도시 봉쇄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도시 봉쇄까지 일으켰으므로, 밀수업을 방치할 경우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유사이래로 일본 열도 주민들은 열도의 자연을 파괴하며 거주지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파괴와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만, 야생의 자연으로부터 침략당해 바짝바짝 후퇴하며 문명을 지키는 유형의 싸움은 예로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그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후퇴전을 경험하는 것은 일본이 세계 최초입니다. 말인 즉, 선행하는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일본인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대책을 손수 마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파이오니어적 긴장감’을 현재 일본의 정부, 관료, 기업, 언론 등으로부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사회지도층은 대체로 이런 의미의 상상력 발휘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일본 각지가 ‘산에 집어삼켜지는’ 사태와 조우할 때, 놀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민경제로


코로나가 끝난 세상에서도 팬데믹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차질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사람, 상품, 자본, 정보가 국민국가의 경계선과 상관 없이,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초고속으로 행해지는 것이 자명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경험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경계선은 의외로 하드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으로 의료붕괴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마스크라든가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감염증 대책에 필요한 의료자원 비축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바로 프랑스와 독일에 긴급 수출을 요청했습니다만, 두 나라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탓에 이탈리아는 의료붕괴에 빠지고, 많은 국민이 죽었습니다. EU 내에서는 국경선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선은 견고한 ‘역학상(疫學上)의 벽’으로서 배타적으로 기능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만, 이 조건이 뒤집어졌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해야 할 일은, 자국 내에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만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가 되면 돈을 내고 사면 된다’는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을 세계가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국가의 배타성 강화라는 경향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잇닿는 국경선에 장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며 ‘영국 제일주의’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국민국가라는 것은 17세기 때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의제(疑制)이므로, 역사적 조건이 바뀌면 변질되고, 필연성을 잃으면 사라져갑니다. 그런 것이라고 간주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국가란 의외로 끈덕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본주의 총본산인 미국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재고를 없애는 경영이 높게 평가받는 풍토였으므로,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자원에 대해서도 거의 재고가 없었습니다. 의료자원은 딱히 국산일 필요는 없다. 제조 비용이 가장 낮은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면 된다. 경영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초기에, 마스크나 방호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의료품(즉, 제조 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상품)의 전략적 비축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감염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딱히 전문 의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최저 비용으로 제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수중에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에 ‘슬랙(여력, 유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을 위한 의료자원을 창고에 대량으로 쌓아두었어도,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악성 재고’로 취급됩니다. 감염병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신종 코로나조차 어느날 갑자기 종식된 뒤 몇 년 간 ‘다음 팬데믹’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감염병을 위해 마련한 병동도 의료기구도 약품도, 감염병 전문 의사나 간호사도 ‘악성 재고’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감염병이라는 진료과는 대학 병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진료과’ 취급을 받는다는 모양입니다. 병원 경영자가 ‘병상 가동율 100퍼센트’를 목표로 내걸고 ‘악성 재고 일소’를 지시하는 병원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전략적 비축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까지 보건소를 줄인다든지, 병상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일을 줄곧 해왔습니다. 의료비용을 어떻게든 삭감해야만 한다는 게 국가적 과제로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슬랙 없는 의료’를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하고 의료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슬랙의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것을 곧바로 학습하고 나서, 이미 트럼프 시절에 주요 의약품과 의료자원을 해외에 아웃소싱하지 않고 국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지겠지만,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항만은 학습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디커플링’도 있고 해서, 공급망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에너지, 식량, 의료 등을 국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업이 어느 국민국가에 안정적으로 귀속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장 임금이 낮고 제조 비용이 낮은 곳에 공장을 짓고, 공해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폐기물을 버리고, 정치가 부패해 공무원이 간단히 매수되는 나라에서 법률망의 감시를 빠져나가며,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옮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게 글로벌 기업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21세기에 들어서 국민국가의 국경선이 강화되어버린다는 사태를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여하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국가의 국가 내부적 존재이며, 국고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 ‘해야만’ 한다는 국민경제로의 회귀 심리입니다. 설마 설마하니 21세기가 되어놓고서 ‘국민경제로의 회귀’가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만에 하나, 이것은 불가역적인 프로세스일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 자본주의는 어떠한 국민국가에 대해서도 귀속 의식이나 충성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지구에 대한 애착 또한 없으며, 인류에 대한 동포의식도 품지 않는 존재입니다. UN이 시작한 SDGs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정도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국민국가 단위로,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행동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각국 정부가 취하게 될 판국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해 국민이 그 은덕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편하게 지원해주면 그만이고, 국민을 위한 공적 지원은 필요 없다는 타입의,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제 명맥을 다한 것입니다.


노마드에서 세당떼르로


한 가지 더 팬데믹이 끝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이 ‘유목민적 생활’입니다.

프랑스어에는 ‘노마드(nomade)’와 ‘세당떼르(sédentai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 ‘세당떼르’는 정주민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입각한 비즈니스 플레이어는 노마드일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비지니스맨도, 주주도 모두 노마드입니다. 비즈니스 챈스를 좇아 유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주하지 않고, 어떠한 ‘홈 랜드’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어떠한 국민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디폴트였습니다.

일본에서도 30년 동안 엘리트의 조건은 ‘일본 열도 내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따고, 해외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복수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컬래버레이션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활동합니다. 일본에는 집도 없고, 일본에는 귀속감도 없으며, 일본 문화에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정책 결정권을 쥐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그다지 애착도 없는 사람들, 일본의 미래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라며 결정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채용조건은 ‘발령이 나면 내일 당장 해외에 부임해서 평생 일본에 돌아오지 않아도 눈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바깥에서 살아갈 인간만 채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경영자조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본 국내에 있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일본어로 말할 수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일본 식문화나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없어도 끄떡 없는 사람’이 일본 국내의 도메스틱한 품평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점부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일본이 싫어하는가’, ‘일본이 얼마나 못났나’ 하는 말을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노마드적 생활방식’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이제까지의 인사평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 열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는 이케다 내각(1960~1964년 - 옮긴이) 시절 대장성 관료였던 시타무라 오사무의 말입니다. 일본 열도를 벗어날 수 없고, 일본어밖에 말하지 못하며, 일본 음식밖에 먹을 수 없고, 일본의 종교 문화나 생활 문화를 접하지 못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정주민이 몇 천만이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한다. 완전고용을 실현한다. 그것이 국민경제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까지 정주민들은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며 방목적인 생활을 회피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 삶의 방식이다. 그 탓에 사회적인 평가가 낮아졌으므로 자업자득이다. 그러니 정주민은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언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슬슬 유통기한이 지나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지 않는 한 수습되지 않는데,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히 이동하는 ‘노마드’는, 역학적(疫學的)으로 보면 ‘스프레더spreader’라는 네거티브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재국산화


교육 시스템도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 30년 간, 일본의 학교 교육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재편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학술계의 세계적 영향력 저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가지 지표가 일본의 학교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본 학교는 레벨이 낮아도 큰 상관 없다’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현실 교육제도 설계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본인’을 육성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걸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본인’의 육성을 해외 교육기관에 아웃소싱하려는 것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양질의 학교 교육을 받고 싶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 대학을 세계구급 레벨이 되게 하기 위해 힘쓴다든가,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리소스를 안배하기보다는, 이미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레벨 높은 학교에 보내버리면 만사형통이다.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하버드, 케임브리지, 베이징 대학에 가면 된다. 그런 곳에 갈 자금력이나 학력이 부족한 인간은 일본의 대학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지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일본의 사회지도층들은 자녀들을 중고교 때부터 해외 학교로 보내버리는 게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아웃소싱’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굳이 자기 돈을 내서 모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으며,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교육을 사면 된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일본의 학교교육은 공동화하는 게 당연합니다.

1년간 해외 유학을 보장하는 대학은 지금 수험생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원자도 대학도 모두 좋아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25%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도, 관리비도, 화장실 휴지 소비량까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수업료는 전액 받아놓고서, 유학생을 받아들인 해외 학교에 소정의 학비를 지불한 뒤에는 ‘횡령’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를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제도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 누군가가 유학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자는 말을 꺼내겠죠. 그러면 교육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건물과 부지도 절반이면 됩니다. 머지않아 ‘이럴 바에 4년을 해외유학 시키자’고 누군가가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더는 캠퍼스도 필요 없고, 교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대학 그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교육을 아웃소싱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학생의 ‘니즈’에 응해 교육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 최종적인 결론은 ‘그럼 대학 따윈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대적 학제는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 - 옮긴이) 때 설계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인 교원이, 일본어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행하는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초빙 교원’이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로 수업했습니다만, 불과 한 세대 뒤에는 일본인 교원이 일본어로 같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의 국산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만약 메이지 시대 초기에 ‘자기 돈으로 세계 레벨의 고등교육 기관을 만드는 일에는 비용이 드니까, 중등교육까지는 어떻게 국내에서 하더라도, 고등교육은 서구에 유학시키면 된다.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였다면, 훗날 일본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메이지인은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이 일본 국내에서 행해지게끔 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고등교육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대학에서 기르는 인재는 ‘보통 샐러리맨’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뭐가 어쨌든 일본의 지도층을 형성하는 엘리트는 해외의 일류 고등교육 기관에서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팬데믹 탓에 지난 1년 반동안 유학생들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아웃소싱’을 언제나 제 좋을 대로 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본인은 학습했습니다. 돈만 내면 어디든 선호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 그 자체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일본에 고등교육기관은 필요 없다. 수요자는 해외에 나가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해 교육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면, 국경선이 ‘역학적(疫學的)인 벽’ 이 되어버렸을 때, 일본인은 고등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력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정말이지 그 리스크를 계산에 넣지 않고서 교육을 논해왔던 이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의료, 교육, 에너지, 식량 등 나라의 존속을 위해 불가결한 것들은, 일정 정도의 전략적 비축이 필요합니다. ‘아웃소싱하면 싸게 먹힌다’는 사람들은 ‘아웃소싱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국경선이 ‘역학적인 벽’이 되어 월경적인 왕래가 일정 기간 멈춰버린 경우에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는 게 ‘리스크 헤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팬데믹은 가르쳐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의 변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는 한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로 아는 토픽입니다만, 팬데믹과 군사와의 관계입니다.

작년(2020년 - 옮긴이) 3월에 미국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 선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감염자를 하선시키고자 작전행동을 중단하고 모항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박이라는 것은 대단히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갇혀 전일적인 행동을 취하니 당연합니다. 동시에 군대가 감염병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군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서 전일적인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감염병 예방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감염확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책은 ‘틈새(니치) 벌리기’인 것입니다. 동일 환경 내에 있는 생물이 서식지에 거리를 두고, 식성을 달리 하며, 행동 패턴에 차이를 둬서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군대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군대란 특정 협소 틈새 안에 대량의 사람들을 모아둬서 성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된 뒤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법한데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아채기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일어난 대규모의 전투로 말하자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영토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정부군의 전투뿐입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도 정부군도 거의 전투를 하지 않은 채 철수했습니다. 그것은 재래 병기에 의한 장기적인 전투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통은 분쟁지 가까이에 있는 해역까지 항모를 보내서 폭격기나 헬리콥터를 출동시키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행동을 취합니다만, 함선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좁은 공간에 인원을 쑤셔박고서 같은 공기를 흡입케 하므로, 감염병에 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 군사 행위에 대폭 제약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군의 AI화를 추진시킬 이유도 되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부터 군비의 AI화가 진행되어왔습니다만, 팬데믹을 계기로 드론 그리고 AI가 제어하는 로봇에 전쟁을 맡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기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니까요.

AI 군비확장은 미국과 중국에서 현저합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군비확장 경쟁에서 약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군인은 ‘국방 예산 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뻗대는 것이 일이므로, 그들의 위기론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저 군 관계자는 거의 모두가 ‘중국군이 과학화에는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앞서있습니다만, 과학화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군산 복합체와 그들의 로비를 받는 의원들입니다. 방위산업은 거대한 재고를 떠안고 있습니다. 항모나 전투기, 미사일 등 대량 재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밀어낼’ 때까지, 차세대 테크놀로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국방상의 이유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아프간에서 미군은 대량의 무기를 주저없이 내버리고 왔습니다만, 그건 어쩌면 ‘악성 재고 소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들이 귀중한 자원이었다면 전부 재활용했을 겁니다. 무기가 낭비되기를 바라는 것은 방위산업계 입장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무기를 애지중지하면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베 정권 때 일본은 한 대당 100억 엔 하는 F-35 전투기를 대량 구입했는데요, 군 미래화에 예산을 집중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항모나 전투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본에 ‘재고처리’를 강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어드밴티지는 군수산업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비 확장에 시장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당 중앙이 ‘군비를 첨단화하라’고 명령하면 군도, 방위산업도, 학자도, 기술자도 일제히 AI화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실은 중국도 군사상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험 요소


그중 한 가지는 인구추세입니다. 중국의 국방비 총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무기 개발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충실히 쓰여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중국 국방비를 점유하고 있는 인건비 비중은,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아마 30%에서 40%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대상의 급여 지출이었다면 그것은 군사비로 책정될 만합니다만, 인건비에는 예비역 군인의 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방상 적극적 지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금지출이 국방비를 점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2027년에 절정에 이르러, 이후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후 1년에 500만 명의 기세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특히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현저하여 2040년까지 30%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한편 고령자가 급증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억 5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이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채용되어온 탓에, 이 세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 특히 저학력 저소득 남성이 생애 미혼으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형제자매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천애 고아의 몸이 됩니다. 중국에는 경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개인을 구제해주기 위한 친족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만, 친족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안전망을 갖지 못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몇 천만명이나 되는 고령자를 부양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구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형 주둔지, 거대 항모, 거대한 군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첨단 과학화 군비 확충 방향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 비용은 AI화가 압도적으로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이나 로봇에는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그들은 연금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 추세는 AI화 추진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안 유지비용의 앙등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치안 유지비용이 국방비를 상회했습니다. 2019년 중국은 치안부대, 경찰,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국내 치안에 2100억 달러를 썼습니다만, 이는 10년 전의 5배, 국방예산을 넘은 수치입니다. 즉 중국 정부는 예산분배상으로 볼 때 ‘해외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을 리스크’보다도 ‘국내에서 일어날 내란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팽대한 예산을 써서 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굴인식, 홍채인식, 성문(聲紋)인식 등, 중국의 국민 감시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감시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특산품’으로 싱가포르나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통치 문제도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의 국가 예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민 감시 비용은 증대되면 증대되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장래에는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이 되겠지요.


저희 합기도 수련생 중에 대만 분이 계십니다. 일본 기업 사원인데 지금 상해 주재원으로 나가있습니다. 요전번에 그가 일시 귀국해 인사차 들렀을 때, 그로부터 상해 현지의 최신 동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회사에서 중국인 동료와 대화를 할 때, 그가 대만 출신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만 공격’이라는 화제가 일상적으로 얘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안 가 대만은 중국에 병합될 것이다’라는 말을 중국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 침공 계획을 정말로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에게 ‘언제든 대만을 군사 침공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여차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론 조작을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과연 일어날까요? <포린 어페어스 리포트>(FA의 일본어판 - 옮긴이) 6월 호에 쇼킹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손 쳐도, 미군이 출동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만을 버리는 거예요. 대만을 위해 출동하면 미중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입는 군사적 피해를 좌시할 경우의 가장 큰 리스크란, 일본과 한국이 더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돼 동맹관계에 금이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만을 버릴 경우,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불신감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 가일층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고한 것으로 하고자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미국 내부에서는 대만이 공격받았을 때 대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본 언론은 보도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거니와, 냉철한 분석 기사 한 건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의 군사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AI화가 진행되면 이제까지의 대형 주둔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넓은 작전지역에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고 수만 명의 인원을 주둔케 하는 유형의 중앙집중형 작전계획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군은 일본 국내의 미군 기지를 반환할까요? 저는 설령 미국 정부가 해외파병 철수 검토를 시작한다 해도, 일본의 경우에는 미군이 강경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주둔지와 거기에 부속한 모든 설비를 미군은 ‘기득권’이자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필요성이 없어져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에 조차하여 지금도 연간 미화 4,000 불을 내고서 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쿠바 정부는 예전부터 계속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만, 미군은 그럴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관타나모 기지에는 미국 국내법도, 쿠바 법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은 그 기지 내부에서는 미군법에만 따르면 제 멋대로 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치외법권 공간입니다. 쿠바는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반환 요구조차 하지 않으므로, 반환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여건이나 군비 양상이 앞으로 크게 변한다 할지라도 아마 주일 미군 기지는 영구불변 ‘미군의 자산’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야만적인 트라이벌리즘에서 건전한 내셔널리즘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자본주의가 정체되고 국민 국가의 재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민 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아웃소싱했던 것들 가운데, 집단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은 국산화될 듯합니다. SDGs나 기후변화에 대한 다국적 행동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고, 정치 단위로서의 국민국가의 힘을 강하게 하려는 움직임이므로 이 또한 이치에 들어맞는 행위입니다. ‘글로벌에서 내셔널로’라는 흐름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국가의 재강화가 어떠한 모습의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결국 세계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 정권이 단명으로 그친 것은, ‘국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는 세계적 상식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베-스가 정권은 ‘모든 국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측근이나 연고자, 지지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대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분단하고 일부 측근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국민을 통합하고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보다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체험이 도리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염병은 국민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 외의 속성과는 관계없이, 국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양질의 의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 없이 전 국민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것에 대해 자민당 정권은 과거 9년 간 진심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감염증 대책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국경선 바깥에 관해서는 국경선이라는 벽을 사수하면서, 상당히 배타적이기는 합니다만 국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속성과는 상관 없이 전 주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유형의 위정자가 이제까지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정치가’로 쳐줬을 겁니다. 적어도 그것이 ‘역학적(疫學的)’으로 바람직한 통치자’입니다.

그러한 추세가 ‘건전한 내셔널리즘’의 형성으로 끝맺음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배외주의 이데올로기로 비화할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을 과격화시키지 말고 국민국가의 동포들, ‘연고자들’을 우선 배려하되, 과도하게 배외주의적으로 되지 않는 ‘느슨한 내셔널리즘’이 이제부터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적 착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그 말의 본래 의미로서의 ‘내셔널리즘’이 아닙니다. 국민을 아군 적군으로 분단하고, 아군의 이해만을 배려하는 것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이벌리즘(tribalism)’, 즉 부족주의입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속성에 상관없이, 성별, 이념, 종교, 출신,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일본인이라면 모두 동포’로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정치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반대자에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갈 자원의 배분을 방해하는 정치가는 ‘내셔널리스트’라고 불리면 안됩니다. 그건 ‘트라이벌리스트’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部族)’을 대표하는 것이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트라이벌리스트 정치가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일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놓은 것입니다. 트라이벌리스트는 국민을 분단함으로써 장기집권을 달성했습니다만, 적이나 반대자의 활동을 봉쇄하고 공적 분야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국력은 현저히 낮아지고 말았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일부만이 국가적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력은 쇠약해집니다. 많은 경우 이노베이션은 학술계에서도 기업계에서도 메인스트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이벌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부족’에 속해있는 인간밖에는 공적 지원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가 전형적이었습니다만,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는 학자에게는 공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천명했습니다. ‘부족’ 바깥의 이노베이터에게 기회를 10년 정도 주지 않으면, 경제력도, 문화적 영향력도,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도 극적으로 저하되는 게 당연합니다.

일찍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활용했던 ‘분단통치(Divide and Rule)’로 말미암아 정권 기반은 안정되어왔습니다만, 국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식민지한테는 그래도 될지 모릅니다. 종주국에게 식민지는 수탈의 대상이며,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난 뒤 수탈할 자원이 떨어지면 폐기처분하는 대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 국가가 국민의 통치에 ‘식민지주의’를 적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을 과거 10년 간 아베-스가 정권은 행해왔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책을 조금이나마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뭐라도 좋으니 트라이벌리즘을 버리고 ‘평범한 내셔널리즘’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한 방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말고는 일본 부활의 기회가 없습니다.

（2021-10-15 09:21）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内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근간 <원숭이처럼 변해가는 세상> <길거리에서 논하는 한일관계론> 등.


출처: http://blog.tatsuru.com/2021/10/15_09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