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일본 긴 인터뷰

ーー 미국, 이스라엘은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간의 전쟁에 이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지도층을 암살했습니다.

 

그것은 예상 밖입니다. 트럼프는 '돈로 주의'를 내걸고, 서반구에 세력권을 한정해서, 동반구에서 군사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설마 다시금 중동에 쳐들어갈지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트럼프는 2월 28일 성명에서 '47년 간'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며, 이란 국민에게 체제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즉, 47년 전 이란 혁명으로 성립했던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원상복귀'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혁명 전 이란은 중동 가운데에서 가장 친미국가여서, 이스라엘의 친밀한 동맹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현재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하여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란의 체제전환이라는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친미 국가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친미적인 체제기만 하면 딱히 왕정이나 과두정, 부패 국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속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의 석유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도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커다란 플러스 재료가 됩니다. 그런 유혹적인 시나리오를 누군가가 트럼프에게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아마 네타냐후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트럼프 주변의 아첨하는 권속들이겠지요.

 

작년에 있었던 '12월 전쟁'으로 이란의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데모로 이란 국민의 이슬람 체제에의 거부감도 한계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한 '참수 작전'으로 하메네이와 같부들을 핀포인트 암살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를 보여주면, 이란은 백기를 내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봉기하고, 신권 정치체제가 전복됩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1953년 쿠데타라는 성공 체험이 있습니다. 이때, CIA는 영국의 MI-6와 공동작전으로 이란의 반체제파에게 자금과 무기를 공여하여, 석유국유화에 따라 영미의 석유이권을 빼앗았던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비 2세의 친영미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체험은 금년 초의 베네수엘라 작전입니다. 미국이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처를 관저에서 납치하고, 후계 대통령은 반미에서 친미로 갑자기 방침을 전환했으며, 국민도 아무 불만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수작전'이란, 국가지도자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보통은 측근에 내통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권 중추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은 정권의 말기 증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랬습니다. 이란에서도, 만약 중추에 내통자가 있다면, 정권도 말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라는 성공 체험이 컸닥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아픔을 주고, 주권도 국토도 빼앗은 나라는, 두번 다시 종주국에 거스르지 않는 충실한 속국이 된다, 그것을 미국은 일본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성공 체험의 '꿀맛'이 너무나 감미로웠으므로, 이후 81년 동안 미국은 해외에서의 군사행동 아래에서는, 항상 이 성공체험이 복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때리고, 굴욕적인 지위로 떨어뜨리면, 그 나라는 손바닥을 뒤집듯 충실한 속국이 된다, 미국은 이렇게 믿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부 실패했습니다. 어디에도 '일본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무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승리에 고착한다'고 합니다. 한번 대성공하면 그 패턴에 못박히게 되어, 그밖의 접근으로 전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은 전후 81년 동안 해외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수부터 실패했습니다. 군사작전을 시작한 2월 28일에 갑자기 초등학교를 오폭해 170명의 여아를 살해했습니다. 이로서 이란 국민의 반미감정은 급거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비민주적인 체제를 견디지 못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미국을 미워합니다. 이 민간인 학살 때문에, 이란 국민의 반체제 기운은 오히려 수그러들었고 '지금은 이란인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미국을 쫓아내는 게 먼저다' 하는 국민적인 통합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ーー 4월 8일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전이 성립되어, 평화교섭으로 이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있습니다. 지지율은 하락세이며, 주지사 선거나 주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연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다수파를 점하는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해, 실직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옥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무엇보다도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네타냐후도 사정은 같습니다. 2019년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년 10월까지 초엉거를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네타냐후가 이끄는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거에서 지면총리를 사임하고, 네타냐후는 유죄판결을 받아, 죄수복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사주해 이란 전쟁을 벌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선거에서 지면 실직 및 투옥될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해서 이란에서 전과를 올리고, 각자의 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두 명의 권력자가 자기보신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열한 동기로 시작된 전쟁은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미로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란은 예상 외로 격하게 저항하고, 국내에서 반체제 시민 운동이 일어날 낌새도 없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8년, '진흙탕'과 같은 장기전에서 싸워온 결과, 미국은 막대한 전비를 낭비하고, 7,000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트럼프는 그런 쓸데없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철저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전쟁을 끝내고, 국내의 인프라나 고용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는 유권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트럼프가 중동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처음에 구상했던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점을 깨달은 뒤에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청산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지상작전은 피하고, 알리바이적으로 공중폭격을 해서 이란 국내의 인프라를 몇개 파괴하여, '대승리다' 라고 선언하고 이란으로부터 철수하는, 도중부터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바꿔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지도자라면, 한 번 전쟁 목표를 '체제 전환'으로 내건 이상,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할 때까지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발언과의 정합성을 취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그런 집착이 없었습니다. 부동산꾼의 육감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빨리 손절매합니다.

 

'체제전환같은 얘기는 한 기억이 없다. 이란의 핵시설을 치기 위한 것이 전쟁목적이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승리다'라고 트럼프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평화가 실현되면 곤란합니다. 전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해집니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손을 떼면, 네타냐후는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마 정전협정 위반을 범하고, 정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청산하고 싶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진흙탕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서로의 압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관계도 이번 전쟁으로 상당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은 보복조치로 걸프 만 국가들에 소재한 미군기지를 공격했는데, 이에 따라 '억지력 신화'가 흔들렸습니다. 미군기지가 있으므로 안전했을 터이지만, 도리어 미군 기지가 있었던 탓에 공격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언젠가 미국이 기진하여 이 전쟁에서 철수하겠지요.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걸프 만 국가들과의 관계는 전쟁 전보다 악화되고, 미국은 중동에서의 거점을 잃으며, 영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ーー 이란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3월 19일에는 미일 정상 회담이 행해졌습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도 '일어날 법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에 즉각 자위함을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우겠습니다'하고 서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일본이 '참전'을 약속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흡족한 일이 없습니다. 당연 다카이치를 '이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이냐' 하고 절찬할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도 국빈대우로 환대합니다. 미국 어용 미디어는 트럼프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한 타카이치의 모습을 영웅처럼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국 후, 다카이치 수상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자위대의 즉각 파병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이를 배신한다면 미일동맹은 끝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미국과 지금 같은 편으로 참전함으로서 비로소 일본은 참으로 대등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올바릅니다. 미국은 그릇된 전쟁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난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덕을 보게 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관저의 측근들은 '절대로 파병은 약속하지 마라.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에 파병은 불가하다. 가급적 재빨리 개헌해서, 군대를 해외에 보낼테니, 그떄까지 기다려 주시라' 하는 이상의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수상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은 참으로 본의 아니게 '법리적으로, 일본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애매한 표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랐던 건 자위대의 즉시파병입니다. '나는 헌법도 국제법도 개의치 않고 전쟁을 시작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최대한의 스피드감을 가지고, 진격으로 개헌에 착수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정형구밖에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의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정치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라는 어마어마한 어휘를 쓴 것은 '어쨌든 안 하겠다' 하는 의미인 것이기에, 트럼프에게 '다카이치는 즉시 파병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귓속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에게 실망했습니다. '이 녀석은 치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악관 홈 페이지에 걸린 미일정상회담 동영상이나 갤러리 사진이 그렇게 굴욕적인 것이 된 건 그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주먹을 치켜들고 소리지르는 사진이 처음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진주만에 관해 트럼프가 개그 소재로 썼을 때 멍해 있던 수상의 표정, 오토펜 그림으로 바꿔 넣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앞에서 지나치게 놀라며 웃어 보이는 장면 등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장면만을 선택적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동영상 마지막에는 다카이치 수상이 "Thank you, Donald, for inviting me to the White House"라고 말한 음성도 수록되어 있지만, 발음이 선명하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뭘 말하는 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만 잘라 붙여놓고서는 '영어도 잘 못하는 녀석'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겠지요.

 

이런 다카이치 수상의 추태는 전 세계에 퍼져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가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속국의 대관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요구에 100% 대답하지 않은 탓에, 다카이치 수상은 '쓸모 없는 녀석'이라는 낙인이 붙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고 아연실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의 자존심도 상처입었지만, 일본의 국가적 위신도 다쳤습니다.

 

분명히 일본의 미디어는 '거의 상처를 입지 않고 극복했다'고 다카이치 수상의 외교 수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끝난 점은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헌법 9조의 공적이어서, 다카이치 수상 입장에서는 참으로 본의 아닌 결과였을 것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으로서는, 자위함의 즉시 파견을 대통령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에게 '동등한 파트너(이븐 파트너)'로서 격상되어, 귀국하면 '미일 동맹의 신의'를 방패로 '존립 위기 사태'를 선언하고, 헌법 9조를 무시하고 자위함을 파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공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후 81년에 걸친 일본의 지난 상태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고치고, 헌법 9조의 멍에를 끊어버린 '레전드'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자위함의 즉시 파견만은 약속하면 안된다'고 의지를 꺾은 관저의 겁쟁이들이 나쁘다. 다카이치 수상은 그렇게 생각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카이치 정권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카이치 정권의 전략은 트럼프에게 종속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이든의 초상 사진을 일부러 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를 적으로 돌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이깁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은 다카이치가 오토펜 그림 앞에서 깔깔 웃고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겠지요. 가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난 뒤 트럼프가 레임덕화하면, 다카이치도 거기에 종속되어 레임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시다 전 수상은 바이든과 함꼐 사라졌는데, 다카이치 수상도 트럼프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은 대통령에 맞춰서 총재의 목을 바꿔 끼우면, 미국의 정권교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다음 대통령을 위해 다른 '수급'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가능성은 이제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정권의 방침을 폐기하고, 전 대통령의 공적을 전부 부정하는 일을 최근들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안에 자신은 100% 옳고, 상대는 100%틀리다라는 비관용적인 도식밖에 정치가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 바이든의 정책을 전부 부정했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이번에는 트럼프의 정책을 전부 부정하게 되겠지요. 반 DEI부터, 연방 의회 습격법 사면까지, 트럼프가 발령한 모든 대통령령을 다시한번 전부 폐기합니다. 전임자의 정치적 '공적'을 전부 부정하는 걸 선거 때마다 반복하면,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겠지요.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이미 포기하고, 이전의 동맹국을 협박과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수상은 '미들 파워가 집결해야 한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메뉴로 실려 나오게 될 것이다. (if we're not at the table, we're on the menu)'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말했는데 이는 옛날 미국 동맹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체스 수상도, 이탈리아의 멜로니 수상도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 명확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고, 군사 행동에의 가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맹국 가운데 명확한 미국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동에 특사를 파견하여, 이란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일에 대해 호르무즈 해렵 통과의 조건으로,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예스인가 노인가 대답하라'라고 들이밀 것입니다. 한일은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스'라고 답하면 유조선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로부터 '무능, 겁쟁이, 우둔'이라고 매도당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트럼프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떠나는 경우에는 격앙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못살게 구는 인간입니다. 매저리 라일라 그린, 터커 칼슨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나쁘다'하고 일필 각서를 쓰면 유조선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재명은 SNS에서 트럼프로부터 노도와 같은 매도를 받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일 안보 조약, 한일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폐기 통고를 하고, 주일, 주한 미군의 철수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은 전후 레짐(regime)에서 탈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일본도 헌법 9조와 미일 안보 조약을 한 쌍의 바퀴로 하는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하여, '포스트 전후체제'를 구상해야만 합니다.

 

다카이치는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를 폐기하고, 국군을 보유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방지법이나 국기훼손죄를 제정해 국민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는 1930년대 일본과 같은 나라라로 '퇴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대일본제국의 열화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제국을 운영할 만한 스케일의 인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확실히 대일본제국은 여러 결함을 가진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재만은 있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제쳐두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은 '아시아를 어떻게 경략할 것인가'에 대한 스케일과 큰 비전을 그린 사상가나 정치가, 군인이 꽤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도텐, 기타 잇키, 곤도 세이쿄, 이시하라 간지... 세어보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는 그런 스케일을 가진 인간이 없습니다. '경륜의 대사를 맡길 그릇이 큰 인간을 길러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후 일본이 길러왔던 건 '대미 종속 머신'을 쓸모로 돌릴 수 있는 작은 예스맨뿐입니다. 그런 녀석들이 현재 일본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에게 '제국' 경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　우치다 님은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하여, 여떠한 '포스트 전후체제'를 목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언젠가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겟지요. 정부는 미국에 매달려서 '있어 주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주장할 테지만, 미국은일본 열도에서의 이익만을 확보하여, 군을 괌-티니안 선까지 물릴 것입니다.

 

미일동맹이 공동화된 경우, 일본에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한일동맹입니다. 이제까지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한일이 동맹하면, 인구 1억 8천만, GDP 6조 달러,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 3위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군사력은 한일을 합쳐 인도를 제치고 세계 4위. 이 한일동맹이 미중의 2대 제국 사이에 있어서,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전개합니다. 미군이 하와이까지 물러나고, 중국이 해양진출에 억제적이 된다면, 서태평양에 한일을 묶는 광대한 중립지대가 만들어지빈다. 동아시아는 정치적을는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 사회는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한국은 인종, 종교, 문화, 정치체제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본과 가장 동질성이 높은 이웃나라입니다. 파트너가 된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천황제가 있으므로, 일국양제입니다. 하지만, 한일이 동맹하고, 외교안보 정책에서 발걸음을 맞춘다면,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중, EU와 대등한 정치 단위가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한일동맹은 메이지 유신 이래 양국의 많은 활동가들의 꿈이었습니다. 1910년의 '한일 병합'이라는 역사적 실패를 적절히 되살펴볼 만한 지력과 역량이 일본인 측에 있다면, 한일동맹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헌법 9조 2항을 높이 내건 '동양의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의료, 교육,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엔 약세가 되자 곧장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옵니다. 통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하지만, 그 탓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쇄도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면 일본에 가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 가고 싶다, 될 수 있는 한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만드는 겁니다. 이는 가장 값이 싸게 드는 안전보장입니다. 일본에 지인과 친국가 있고, 집이나 별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국정부가 반일적으로 되어서 일본을 군사침공하는 걸 반대해 줄 것입니다. '일본만큼은 참읍시다. 거기 좋은 나라니까요'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안전보장정책을 기안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국에 영주하고 싶다' '될 수 있으면 러시아에 영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사앙해보면 일본이 가지는 이점을 아실 겁니다.

 

――　헌법 9조도 개정해야 합니까.

 

9조는 1946년 시점에서 헌법기초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기초자들은 만약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되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고, 유엔군이 시장군 최강의 실력 조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국 사이에 분쟁은 유엔이 재정하고, 따르지 않는 나라는 유엔군을 보내 물리력으로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밖에는 핵전쟁을 저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을 세우는 것으로, 사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근대 시민 사회의 통치 모델을 국제 사회에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9조 기초자들은, 전쟁 포기 조항을 언젠가 이 나라도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분명히 핵전쟁의 발발은 저지할 수 있었지만,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신이 자국제일주의를 내걸고, 국제법을 짓밟으며, 아무렇지도 앟게 '힘의 지배'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 사회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싸움'이라는 홉스적 상황입니다. '강한 공공'이 존재하지 않는 아나키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헌법 9조가 공동화된 것은, 유엔이라는 아이디어가 공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9조의 리얼리티는 유엔의 리얼리티와 상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그럼에도 일정한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헌법 9조도 아직까지 일정한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일 정상 회담에서 헌법 9조를 방패로 내세워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9조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항을 폐기하라는 논리를 연장하면 '유엔과 같은 비현실적인 조직은 필요 없다'는 게 됩니다. 강한 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약한 자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은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해야 할 현실의 짜임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체계는 메이지 말년까지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독일, 프랑스 법률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서, 당시 일본의 실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법전의 글자만 보면, 당시의 일본이 근대적인 시민사회를 이미 형성한 것처럼 읽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만치 멉니다. 하지만, 법기초자들은 장래를 내다보면, 일본의 생활이 변해 있어서 이들 법전이 실정에 맞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조 기초 시점에서, 기초자들은 9조가 세계의 실정에 맞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일본인이 가질 만한 이상이란 게 달리 또 뭐가 있겠습니까.

 

(4월 3일 인터뷰어 및 구성 杉原悠人)

 

(2026-04-15 16:56)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