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이스라엘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

(옮긴이: 원문 르 몽드紙 불어 사설의 일역을 중역함. https://twitter.com/nulptyx/status/1925123405508124811 )

 

가자지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가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한 언어로 반드시 언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더이상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립정권과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 역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 정권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입장을 스스로 일탈하는 선택을 저지르고 말았다.

 

선동적인 발언을 거듭한 나머지 결국 정책 그 자체가 자기현실화되었다. ‘가자지구를 파괴하겠다’는 언명, ‘전쟁은 어떠한 사유로든 그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군 전력을 총집중하겠다’는 서약, 더욱이 ‘가자지구의 비인구화’, ‘팔레스티나인의 절반, 혹은 그 이상 수 되는 퇴거’라는 목표── 이 모든 것들은 가자지구라는 토지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람 못 살 장소로 바꿔버리겠다는 자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솔선해 시행한 것은 이스라엘 총리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기아라는 수단의 의도적인 행사,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폭탄을 이용한 일방적인 팔레스티나 민간인 살육, 수 천 명에 이르는 어린이의 사망, 부상과 의료 접근권 박탈, ‘안전지대’로 가장하고서 사람들을 몰아넣은 강제적인 이동── 이러한 행위의 상당수는 그 발언과 함께 이윽고 국제 사법 재판을 통해 ‘제노사이드(집단 살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일하게 제노사이드 인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조만간 이러한 의혹에 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다. 네타냐후 정권의 홍보 노력으로도(‘hasbara’를 이르는 듯 - 역주) 이러한 흐름은 멈출 수 없다.

 

이미 십수 군데의 국제적, 비정부 조직에서 경고를 발했건만,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맺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자발적 이주 계획’으로 조잡하게 위장된 인종청소 시도에 관해 지체 없이 세계 각국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10월 7일 테러로 이스라엘이 깊이 타격받은 데 대해 무조건적으로 연대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상 가장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연립정권이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에서 바다까지 (from the river to the sea)’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대 이스라엘’ 구상이며,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한 정책과, 점령 하에 있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대한 정책도 이 구상의 일부이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종래에 내걸었던 윤리적 원칙을 차례차례 방기하고서, 과격화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사실상 보호하는 상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서안의 절반을 넘는 토지 지적관리를 장악하며, 명백한 병합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공범적인 관용

 

네타냐후 정권은 그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과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제 사회는 놀랄 만큼의 관용과 영합으로써 대응해 왔다. 그 자세는 이제 공범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의 영역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압도적인 공세 앞에서, 국제 사회의 대응은 아예 무력했다. 특히, 이전에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구상을 표명하고서도 그 영토적 기반을 목전에서 상실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몇몇 나라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의 참상에 하마스의 책임은 중대하며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팔레스타인 측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하마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당했으며, 현재로서는 사태에 개입할 힘을 잃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용인할 수 없다” “부끄러이 여긴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현상 인식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확실히 중요하다. 하지만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은 이제 네타냐후 정권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시인하고, 그 결과로 나타날 이스라엘 처벌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5월 19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구체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연합 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 협정 제 2조에 따르면 ‘인권과 민주적 원칙의 존중’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 원칙을 재확인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현재진행중인 비인도적 대참사를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건립을 재개하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자멸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자행했던 노선에는 명확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호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원문: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5/05/21/le-gouvernement-israelien-ne-doit-plus-beneficier-de-la-moindre-impunite_6607595_3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