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중국 외교전략 전망 (우치다 타츠루)

원제: ２０２０年度寺子屋ゼミ受講要項
출처: http://blog.tatsuru.com/2020/04/17_1212.htm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치다 타츠루입니다.
 2020년도 데라코야[寺子屋; 한국의 서당에 상당 -역주] 세미나의 수강 요강을 안내드립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종식에 관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번 개강이 언제가 될 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모조리 휴강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미 예고드린 대로 2020년도의 전기前期 테마는 '중국'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처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조적이었지요.
 중국은 처음에 감염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정보은폐 등 초동 대응에서 악수를 두었습니다만, 도중에 도시 봉쇄, '일야성一夜城' 적 병원 건설, 의료자원의 집중투하 등으로 감염확대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처럼 강권적인 국가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대처로, '사적 권리의 제한이 가능해서 부럽다' 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 세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뒤 중국은 인공호흡기, 방호복, 마스크 등의 제조 거점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가장 먼저 의료지원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의료 붕괴로 고통받고 있을 때 EU는 손을 뻗어주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은 의료지원을 보낸 고로, 이탈리아의 대중對中 감정은 순식간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성공 체험'을 밟아가며 앞으로 '의료지원 카드'를 최대한 외교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감염을 막지 못하고 확대시킴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사정으로 국제사회에 의료지원을 할 여력이 없음과 대비해 중국 쪽은 이 영역에서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 입니다 (유병광兪炳匡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뿐입니다.
 미국이 개발할 경우, 미국은 자국민 다음으로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삼국 협정 가맹국[NAFTA] 에게 배포하고, 그 다음 될 수 있는 한 값을 높게 쳐서 팔게 되겠지요. EU가 개발할 경우에는 자신들 다음으로 이민 노동자의 출신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배포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민 유입으로 제 2, 제 3의 물결이 오고 마니까요). 말인 즉, 북아프리카[마그레브]와 터키겠지요. EU가 개발한 백신이 일본에 도착하는 것은 꽤 나중 순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유 선생이 예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일본에 상당히 빨리 도래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도 '우호적 가격[友だち價格]'으로요. 양 국민의 왕래가 융성하고 있으니 일본을 '안전'하게 해 두지 않으면 중국 자신도 곤란하니까 말입니다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중국은 단번에 70년대의 중일공동성명 시점 같은 '중일 밀월蜜月'을 재구축하려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일본을 '착취할 수 있는 대로 착취하는 식민지'로 다루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절친한 우방友邦'으로 대우해 준다면 일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는 시진핑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접수해 미국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반離反시키고, 아울러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한복판에 지정학적 쐐기를 때려박는다... 라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을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플랜입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속국 지향[属国慣れ]'인 나라이기 때문에, 종주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어도 그다지 체제는 변화하지 않아요.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은 자민당 파벌 중 한 개를 돈다발로 '사게' 될 거예요. 자민당 가운데에 '친중파' 핵을 형성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백신을 일본에 우선적으로 배급하자고 말한 건 나다' 라고 하는 '숟가락 얹을 기회[手柄]'를 그 자민당 파벌 우두머리에게 수여할 거예요. 이것은 쓸만한 카드입니다. '구국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가 되구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빚이 있다' 고 말하는 정치가를 일본의 톱에 세운다... 뭐, 2차 대전 후 미국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에게 한 짓과 똑같은 것이지만요. 그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코로나 와중의 중국 쪽 동향은 매우 흥미로운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손을 쓸 것인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지정학적 배치가 바뀌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경우 키 플레이어는 중국입니다.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구 주제는 중국입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각도, 어떤 소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의 자유 연구 발표를 종합해 나가는 사이에 중국의 전모가 서서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ZOOM에서 개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또 여러가지로 품을 들이게 되겠지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2020-04-17 12:12）
 

２０２０年度寺子屋ゼミ受講要項 - 内田樹の研究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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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초소생 옮긴이의 주석]
 
1. '데라코야 세미나'는 우치다 타츠루 명예교수가 고베여학원대학 재직 당시 주재했던 학술연구회를 그 연원으로 하며, 정년 후에도 "100세 시대 일반인들을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무도 및 철학 학당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2. 중간에 등장한 유병광 박사 약력: 오사카 출생. 홋카이도 의대 졸업. 국립 오사카 병원에서 수련. 1997년 하버드대 의료정책관리학 석사학위 받음. 2002년 존스홉킨스의대 의료경제학 박사학위 받음. 2002~2004년 스탠포드대 의료정책 센터 연구원. 2004~2006년 미국 질병통제국 경제학자. 2006~ 로체스터 대학교 의학부 조교수. <'개혁'을 위한 의료경제학> 출간. 연구영역은 의료분야에 적용되는 IT, 로봇 도입의 경제적 평가, 의료종사자의 수요공급 분석, 캘리포니아 주 민간의료보험 규제 위원회 활동, 대규모 감염증에 대한 공공대책의 경제적 평가, 프라이머리 케어의 수요공급 분석, 고령자 간호 제도의 국제 비교 연구, 일본 의료보험 제도 등.
 
3. 새뮤얼 헌팅턴은 1996년 저작 <문명의 충돌>에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서구의 세계적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는 한편, 세계는 7~9개 정도의 문화권으로 분열하여 반목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한 바 있음. 당시 헌팅턴은 일본을 독자적 문화권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함. (헌팅턴 본인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는 요지로 해명한 바 있음)
한편 이 글의 논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도 어쩐지 1960년대 미국 공화-민주당이 서로 포지션 변경을 한 것과 같은 변혁이 있을 듯 한데 이것과 관련해 이상하리만치 논의가 없는 것도 조금 신경 쓰임. (보수파 정치인이었던 박〇혜 시절 친중 외교 기조를 생각해 보면 무리도 아닐 텐데.)
조심스러운 주장이지만, 북한-한반도 문제, 일본의 향후 군사적 마찰 문제, 한일관계 등에서 과연 누가 어부지리로 구전을 취하게 될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향후 전망 분석에 도움이 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