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법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각부는 12월 6일, 일본학술회의와의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본 학술회의의 향후 거취에 대한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정부 등과 문제 의식 및 시간축을 공유”하고, 회원 선발에 대한 “제 3자의 참여”를 행하며,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임명이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각부의 방침은 카지타 타카아키 일본학술회의 회장 담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의 사설, 또한 일본학술회의의 ‘성명’(12월 21일)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학술회의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12월 8일 그리고 12월 21일의 일본학술회의 총회에서의 내각부 사사카와 타케시 종합정책추진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 3부 구성에 더해 제 4부를 설치할 것, 시급히 1월의 통상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 제 25기의 임기(9월 말일 만료)를 1년 반 가량 연장하고, 제 26기・제 27기의 개선(改選)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도 표명했습니다. 일본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전부 무시한 졸속적이고도 강제적인 법개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일본학술회의 법개정 방침은, 학문의 자유(헌법 제 23조)의 침해이며, 나아가 사상・양심의 자유(동법 제 19조) 또는 표현의 자유(동법 제 21조)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회원 선발과 활동의 독립성은 전 세계 아카데미의 상식입니다. 이 원칙을 유린하고 일본학술회의를 정부의 어용 기관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행복과 인류 사회의 복지, 나아가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1. 일본학술회의의 회원 선발과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동시에, 총리에 의한 회원의 임명 거부를 합법화하는 법개정 방침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군사 우선의 학술 총동원 체제로의 길을 여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3. 2020년 10월의 일본학술회의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이유의 설명과 조속한 임명을 다시금 정부에 요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

127명 (굵은 글씨는 발기인)

아카가와 지로 작가

아베 마사히코 도쿄대학 교수

아라이 하루히코 각본가・영화감독

안자이 이쿠로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이케우치 료 나고야대학 명예교수

이케다 카요코 번역가

이케다 키요히코 야마나시대학・와세다대학 명예교수

이케베 신이치로 작곡가

이시바시 카츠히코 고베대학 명예교수

이즈츠 카즈유키 ‘사와레르 악기박물관’ 주재

이노우에 준이치 각본가・영화감독

우에노 치즈코 도쿄대학 명예교수

우치다 타츠루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에가와 쇼코 카나가와대학 특임교수

오자와 마리 도쿄대학 명예교수

오시마 신 영화감독

오노 카즈오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소비자연맹 대표운영위원

오카모토 아츠시 전 이와나미쇼텐 사장, 전 <세카이> 편집장

오키 사야카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수

오구마 에이지 역사사회학자

카네히라 시게노리 저널리스트

카와시마 미도리 일본적십자간호대학 명예교수

키마타 준지 ‘시네마스코레’ 지배인

키모토 타다아키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 일본과학사학회 회장

김성재 일본기독교협의회 간사장

쿠리키 쿄코 현대가인(歌人)협회 이사장

고우하라 노부오 고우하라종합컴플라이언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가 시게아키 정치경제평론가・전 내각 심의관・경제산업성 관료

고바야시 산시로 영화배급회사 사장

고바야시 세이타로 영화감독

사이토 타카오 저널리스트

사이토 나미코 문예평론가

사에키 토시미치 각본가

사카이 카오리 전일본출판노동조합 연합회위원장

사카이 케이코 치바대학 교수

사카테 요지 각본가・연출가

사타카 마코토 평론가

사토 아키라 저널리스트

사토 나오코 저널리스트

사토 마나부 도쿄대학 명예교수

사토 야스히로 도쿄대학 명예교수

시나다 요시카즈 도쿄대학 교수 (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

 

 

 

(이하 생략 - 옮긴이)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합기도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저서 <원숭이처럼 변해가는 세상>, <길거리에서 논하는 한일관계론> 등.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