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에 대한 인터뷰

어느 인터넷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정국에 대한 '최신' 코멘트는 유통기한이 짧기에 서둘러 채록해 둔다.

—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들이 3연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민당의 지방 조직이 약해진 탓이 크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지방의회부터 시작해 국회의원이 되는 커리어패스가 있었습니다. 현(縣) 의원에서 시작해 총리가 된 다케시타 노보루(80년대 말 역임 -옮긴이) 가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지방의회에서 국정에 진출하는 경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당 집행부가 '픽업' 한 후보자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거구에 입후보시키는 하향식 선거가 지배적인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들은 집행부의 '오디션' 을 통과한 것뿐,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가 '다음부터는 공인해주지 않는다' 하면 실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에 따릅니다. 아베 정권은 그러한 '예스맨 의원' 을 그러모아 국회의원단을 편제하며, 상의하달형 당 조직을 만들려고 했고,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아베 일강'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대가로 지방의회에서 국정에 진출할 길이 사라져 당 중앙부와 지방 조직 사이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지방의원 가운데 강한 후원조직을 갖고서, 설령 당으로부터 공인받지 않았다 해도 당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독립적인 의원은 당 집행부에 딱히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가는 일사불란한 당 조직 구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베-스가 정권은 그러한 유형의 지방의원을 절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를 거스르면 국정에 나아갈 수 없음을 톡톡히 알게 해 주어 지방의원의 싹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민당 국회의원단과 지방 조직 사이에는 골이 생겨, 지방조직은 약체화했습니다. 그간 선거에서의 연패도 당 중앙과 지방조직 사이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선거구 시대에는 동선거구 내에서 자민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군마 현의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후쿠다 다케오의 경우가 유명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후원회 조직을 확충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의원끼리 경합하면 할 수록 당 조직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 이래, 당 집행부의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을 하향식으로 당선시키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가 자신이 선거구 내에서 자력으로 견고한 후원회 조직을 만들게 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졌습니다.

— 야당도 청년조직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경험을 쌓아나가며 국정에 나아가는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공산당 뿐입니다.
젊은이가 지방 의회에서 정치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참으로 교육적인 커리어패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도 국정 선거에서는 TV에 나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픽업' 해 풀뿌리 조직이 없는 선거구에 내려보내는 일을 자민당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젊은 사람을 착실히 키울 수 없습니다.

야당은 지방조직의 발육 부진에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역 야당의 집회에 종종 불려갑니다만, 평균연령이 70세 정도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지역활동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 각 정당의 청년 조직이 약체화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그 원인이 아닐까요?
뭐든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탓으로 돌리면 못씁니다. 예전부터 줄곧 국민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하는 사람들의 본업입니다. 지금 어느 정당을 둘러봐도 지방조직이 약체화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최대 원인은 지방의 인구소멸입니다.

— 스가 정권은 어떨까요? 초장부터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만.
스가 총리는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포스트 스가' 가 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기시다 씨가 후계자로서 적당하겠지만 이런저런 풍파가 있을 듯 합니다.

— 니카이 씨(자민당 간사장 -옮긴이) 와 사이도 안 좋고, 자신의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도 떨어졌으니까요.
자기 파벌의 후보자를 떨어트린 가와이 안리 탓에 보궐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기시다 씨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이 시기에 현(県) 연합회 회장도 연거푸 져서 다음 선거에서는 공명당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악수를 두게 되어버리면 총재 후보로서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운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은 인상은 정치가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러일전쟁때 해군대신이었던 야마모토 간베에가 도고 헤이하치로를 연합함대사령관으로 추천했을 때, 메이지 천황에게 추천이유로 '도고는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를 들었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 나폴레옹도 비슷합니다. 지휘관을 등용할 때 '운이 좋은'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젊어도 운이 좋다면 군인을 거의 등용했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의 군대는 유럽 최강이 되었습니다. '운이 나쁘다' 는 것은 정치가의 실력과는 관계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것으로 일이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 기시다 씨는 고지카이 파벌의 전형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야전 지휘관보다 정책 참모형' 정치가라서 기가 약합니다.
확실히 기시다 씨는 전투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스가 총리를 내세우면 중의원선거에 이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올림픽은 중단되었지, 코로나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임기를 다 채워 총선을 맞는다면 자민당으로서는 꺼낼 카드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의석을 뺏기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 범위' 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자기 의석을 지키고 싶으니 어떻게든 '한 표라도 얻을 간판' 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스가를 내리고 싶고요. 하지만 예스맨 뿐인 당을 고집해 왔으므로 '포스트 스가' 세대에는 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각 해산 타이밍을 놓친 채 임기 만료로 총선에 임하게 된다, 그것이 자민당이 맞을 가장 높은 확률의 실패입니다.

— 아베 전 총리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스가 총리에게 충고해줬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각해산' 타이밍을 한참 지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든 코로나든 간에 '스가 정권이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총선을 했어야 됐습니다. 3월 초부터 4월에 걸쳐, 신규확진자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올림픽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하는 호언에 아직 다소 신빙성이 남아있었을 때 해야 했습니다. 그때만이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보이는' 혹은 '도쿄 올림픽이 실시될 것 같은' 유일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총선을 시행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미일관계를 국민에게 어필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리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치판단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유권자가 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미국에게 신뢰받는 것' 이니까 말입니다. 미일 정상의 우호 무드를 과시하며 해산할 생각이었어요. 그랬지만 그 사이에 '도쿄 올림픽의 중단을 촉구' 라든가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은 선진국 최하위' 같은 뉴스가 SNS에 넘쳐나 신문과 브라운관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필사적으로 '올림픽은 예정대로 합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여 내각지지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가 금방 드러날 것이므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일만 있으면 올림픽 개회식 일자가 닥치고,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를 전 국민이 '자기 일' 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는 척' 으로 눈속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최를 강행한다 해도 국내의 의료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도쿄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게 되므로 이제 가을이 되면 '도쿄 올림픽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켰다' 는 해외의 비난이 쇄도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올림픽 중단' 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처럼요.
맞아요. 2차 대전 때 같은 분위기로요. 외압에 굴해서, 본의 아니게 올림픽 중단에 어쩔 수 없이 이르렀다는 '연출' 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가 예정 선수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올림픽 담당장관이나 도지사가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이미지나 시나리오를 이미 덴쓰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와신상담' 이라든지 '권토중래' 같은 고사성어를 반드시 누군가가 농할 겁니다.

— 도쿄 출장을 나갔을 때 티켓을 100만 엔, 200만 엔 들여 구해놓고 기다리던 사람도 포기해버린 것을 보았는걸요. 기대했던 사람들이나 선수들도 체념 모드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국민 거의 모두가 포기했겠지요. 의료자원 부족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올림픽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인 것입니다.

— 선수들도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회 자체도 못 열게 되겠네요.
팬데믹 대책에서 선진국 최하위를 점하는 나라에 자국의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라 할 지라도 상당한 용기를 요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자신도 만일 코로나에 감염되어 후유증이 생기면 선수생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쿄에 오지는 않겠지요.

— 중의원 해산이 올 가을에 있으리라는게 정가의 소식통에서 들려옵니다만.
내 예측은 해산 타이밍을 재고 있는 동안 임기 만료까지 간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총선 전에 자민당 총재가 바뀐다는 것인가요?
총재의 간판은 선거 전에 바꿀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자민당의 주특기니까요. 아베 재등장도 있을 수 있어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씨로는 무리고, 아베 재등장밖에는 없습니다.
아베 씨는 스가 씨나 기시다 씨보다 '운이 좋아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요전번에도 검찰이 제대로만 했다면 공무담임권 박탈은 당연하고 구속수감되었을 터인데도, 칭병으로 여론의 동정을 사며 내뺐어요. 2012년 총재 선거도 이시하라 간사장이 출마해 다니가키 총재가 내려간 탓에 어부지리로 부상했습니다. 그것도 1차 투표 때는 이시바에게 더블스코어로 졌는데도 2차에서 살아났어요. 이런저런 '미꾸라지 같은 힘' 에 대해서 자민당 국회의원단이 걸고 있는 바가 있겠죠.

— 그렇네요. 두 번이나 병을 이겨낸 후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다고는 했지만 진단서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전부 내버리고 도망치기 위한 타이밍 재는 방식을 포함해, 아베 씨의 상황 보는 눈은 제법이예요.

— 기시다 씨가 원래대로라면 적당했을 터였습니다만, 도무지 승부사적 기질이 약하고, 요전번도 선거에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총재선거에 대안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시바 씨는 이제 무리라고 봅니다. 2012년 총재 선거가 커리어 하이였는데 그 '파도' 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렇다 함은, 정치적 실력보다 운이 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로는... 이나다 도모미나 노다 세이코도 당내에 안정된 지지기반이 없구요.

— 파벌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니카이 씨는 나이가 적지 않고요.
가노 타로도 인망이 없고요. 소거법으로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의석은 지키고 싶다' 는 힘없는 의원들에게 떠밀린 아베 재재등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제 3 아베 정권입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확실히 '극우' 공약을 내걸고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 중국을 봐라, 러시아를 봐라, 터키를 봐라!' 등의 구호를 통해 강권적 독재적인 정치체제가 효율적이며 국제사회도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단언하면, 그것을 환영하는 국민이 꽤 있을 겁니다.

— 그렇게까지 우익 노선으로 갈까요?
우경화가 거기까지 진행되면 이제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선거에서 질 부담이 가장 적다' 며 승부수를 띄운다면, 하겠지요. 실제로 아베 씨는 과거 6번 선거에서 이겼으니까요.

아베 씨가 그로부터 얻은 경험칙은 '국민을 분단하고 현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이익만을 배려하는' 연고주의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위정자는 국민의 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딱히 국민 전체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이겨 국회에서 상대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국민을 분단하는 한편 정권에 대드는 자에게는 항상 '제로 회답' 으로 응수하면 효과적인 것입니다. 지지자의 이해만을 배려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게는 차츰 무력감에 짓눌려 정치를 비관하게 하면, 투표하러 가지 않게 됩니다. 여당 지지자만이 투표한다면 이제 선거는 연전연승입니다.

— 세간에는 '어디나 썩었지만 썩은 것밖에 먹을 수 없다' 는 신문기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썩은 것을 먹으면 본인도 썩을 뿐입니다.

— 하지만 지금의 야당들은 외교안보 등의 정책도 서로 상이합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도 상관 없지 않나요. 왜냐면 예전에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같은 것도 있었다구요. '정책의 정합성은 상관 없으니 여당이 되고 싶다' 는게 자민당이 감추고 있는 속내입니다. 자민당은 역사적으로 봐도, 정책적 일관성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한 여당은 비판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만 '정권교체를 하고 싶다면 전 야당이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은, 언론의 이중잣대입니다. 야당이 분열을 멈추지 않을 때까지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룰을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룰을 받아들인다면, 자민당의 영구집권이 계속될 뿐 아니겠습니까.

— 연합 얘기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산당과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연합같은 건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타협에도 그다지 공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정권교체를 실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끝입니다.
아무튼 정권교체를 하면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언론이 새 정권을 엄청 때릴 거잖아요? 당연히 연합정권 내부에서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부 내부에서 정보가 점점 새나갑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와 관련해 매우 투명성이 높은 정부가 탄생할 것에 틀림없습니다. 금방 '보도의 자유 순위' 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 겁니다. 그것 하나만 이루어져도 정권이 교체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2021-05-07 12:56）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1950년생.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근간 <원숭이화하는 세상> <길거리의 한일론> 등.

출처: http://blog.tatsuru.com/2021/05/07_12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