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일이지만

엄청난 속도로 오늘날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일이다. 미국 뉴스만 봐도 머리가 어지럽다. 엡스타인 문건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국제적인 악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을 폭로할 것인가, 트럼프는 이란을 정말로 공격할 것인가,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병합할 생각인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셈인가. 알 수 없다. 

전에 미국 정치학자가, 트럼프가 가지는 외교상 가장 큰 이점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썼다. '트럼프 스스로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 또한 이를 알 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간신히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또한 '벼랑 끝'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자민당도 이렇게나 이길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압승이 의미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 보다 오히려 초조감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거의 의석 수 추이를 통해 추리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의석을 점유할 기회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자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 가운데 1000만 표는 매번 투표할 후보를 바꿈으로써 정국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즐기는 충성심 옅은 부동층이다. 그렇다면 '국론을 양분할 중대한 정책'은 지금 즉시 철회 불가능한 방법으로 실행될지 모른다.

 

정권은 앞으로 국민 사이에 '다카이치 붐' 여론이 잔존하는 사이 단숨에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까지 내달릴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민적 규모의 호헌 운동이 조직되기 훨씬 전에 국민투표까지 시행한다면, 평화헌법 조항 삭제, 자위대 보유 명기, 긴급사태조항 제정에 국민의 과반수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장조차 찬성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이 '딴판인 나라'가 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어디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깨닫는 것이다. 답답한 일이지만.

(AERA 2월 25일)

 

(2026-08-30 11:13)

 

 

출처: 우치다 타츠루의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