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반도 재난 초기대응 지연에 관해

1월 12일에 '일본 정부와 이시카와 현의 사고 발생 초기 늑장 대응은 주위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이 있을 듯'이라는 내용을 시나노마이니치에 기고했다. 그 시점에서는 근거가 희미한 추측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난 뒤 아니나다를까 원전이 '경계 사태'에 준해 있음이 밝혀졌다.

 

시가마치(志賀町)에서는 진도 7을 기록했다. 원자력 재난 대응 지침에 의하면,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시, '경계 사태'로 간주된다. '경계 사태' 발령이 나면, 원전 5킬로미터 권역의 고령자나 임산부들은 피난 준비에 들어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후송 시설과 운송 수단 또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재난 발생 직후였으므로, 피난 준비나 후송처, 운송수단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어느 하나 준비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버티고 섰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의 추리를 다시금 옮겨둔다.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의 피해자에 대한 구난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대대적으로 보도된 최초의 소식이 소속 국회의원에 의한 재난지역 시찰 자제와 관련한 여야 6당 합의였다는 점에 필자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기자나 자원봉사자에게도 '현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직적인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불요불급한 인간이 재난 지역에 있으면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다. 드론도 날려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헬리콥터의 구난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다.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 '본인 역시 재난 지역에 가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발언의 진의가 필자에게는 이해가 잘 안됐다. 총리대신은 구조 활동의 지휘관이다. 그 지휘관이 '내가 현장에 가면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말해도 되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가서 방해가 될 지휘관이라면 후방에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된다.

 

초기 늑장 대처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을 비난하는 논조가 언론에서는 지배적이다. 달리 관저 기능이 마비될 대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므로, 총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대처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수순'이 '총리도 지사도 의원도 결코 재난 발생 지역에 들여서는 안 된다'였다면, 거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원전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없다'가 가장 개연성 높은 이유이다.

 

관측소가 무너져서, 방사성 물질의 비산 상황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확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정부 요인은 현지에 들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저희는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필자는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만약 그밖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누가 알려주었으면 한다.

 

(2024-01-26 12:10)

 

 

저자 소개

 

우치다 타츠루 (內田樹)

1950년생. 아이키도(合氣道) 개풍관 관장.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출처: http://blog.tatsuru.com/2024/01/26_1210.html